'핵잠·원자력' 美대표단, 내주 방한…정상합의 7개월만 뒤늦은 '첫발'

앨리슨 후커 美정무차관, 내달초 협상팀 이끌고 '1박2일' 서울行
조현 외교장관 "농축재처리·핵잠·조선, 최대한 '속도'"

핵추진잠수함(핵잠),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안보협상이 다음 주 드디어 첫발을 뗀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29일 한미 외교당국은 내달 2~3일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대표로 청와대 국가안보실(NSC), 외교·국방·기후에너지환경·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 범정부 대표단을 꾸렸다.

미국도 앨리슨 후커(Allison Hooker) 국무부 정무차관이 백악관 NSC, 국무·에너지·전쟁부(국방부)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대표단 방한의 취지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서 나온 원자력 협력 구상(nuclear cooperation initiatives)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하며 "안보·경제 협력을 포함해 미국과 한국 간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양자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연합뉴스

한미 안보 협상은 양국 정상의 전격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세, 쿠팡, 온라인플랫폼법 등 경제분야 이슈에 밀려 반년 넘게 지연됐다. 정부는 곧바로 실무적 진전을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식으로 협상이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하겠다"며 "원자력협력협정을 가급적 빨리 개정해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되고, 핵잠도 속도를 내고, 조선 분야 협력도 가속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미 간 원자력협력 협정은 '평화적 이용', 즉 민간 상업용 범주로 제한되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의 핵잠 연료 확보를 위해서는 별도 협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미국 내 비확산론자가) 비교적 우리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은 아닌 것 같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안에 드는 무역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이 상당히 발전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가지려고 한다고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