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이인규 후보 경력·재산 사실 아냐” 결정 공고
선관위, 이인규 후보 ‘허위 경력·재산 신고’ 판단…투표소 공고 조치
이인규 후보 경력·재산 논란…경기도선관위 “사실 부합하지 않아”
동두천시장 선거 파장…선관위, 이인규 후보 경력·재산 허위 판단
박후보 "선거벽보·선거공보에 거짓말…유권자 기만 '가짜 정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동두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인규 후보의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기재된 경력 및 재산 사항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28일 이 후보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기재한 '신흥고등학교 근무(교사~교장, 31년)' 경력과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상 '재산 총액 약 3억4971만원'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는 결정 공고문 사본을 해당 선거구 내 모든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5매씩 첩부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결정은 후보자 정보의 정확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선거에서 후보자의 경력과 재산은 유권자 판단의 핵심 기준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박형덕 후보는 "후보자의 경력과 재산은 유권자가 후보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라며 "선관위가 두 항목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매우 무거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준 경기도선관위에 감사드리며 다시는 유권자 기망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유권자를 기만하는 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후보는 시민과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이나 재산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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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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