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검토 마무리 수순…별도 제재심 안 열 듯
다음 달 17일 금융위서 결론 전망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권 과징금 최종 제재안 결정이 결국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금융당국이 큰 폭의 과징금 감경을 예고한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 논란 등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정 시점을 선거 이후로 늦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결국 6·3 뒤로 밀린 홍콩 ELS 과징금 결정…대폭 감경 부담됐나
AD
원본보기 아이콘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홍콩H지수 ELS 과징금 제재안 재검토 작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해당 안건은 다음 달 17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 보완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다음 금융위 정례회의에 안건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금감원의 홍콩H지수 ELS 제재안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하며 안건을 돌려보냈다. 금감원이 지난 2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부과한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안에 대해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보완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은행의 위험등급 분류·적용 문제와 증권사의 설명의무 위반 사례 등 서로 다른 사안에 유사한 양정 기준이 적용된 부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사실관계 및 법리 보완 결과에 따라 최종 과징금 규모가 조정된다. 금융위는 당초 1조4000억원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두 기관 모두 은행권의 자율배상 노력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 여력 확보 차원에서 과징금 경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금감원은 작량 감경 권한이 없어 당초 과징금을 더 낮추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감원은 현재로서는 별도의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지 않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새로운 쟁점이 추가된 것은 아닌 만큼 제재심 차원의 추가 논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제재심을 다시 개최하는 것 자체가 기존 판단을 뒤집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과징금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금감원 차원의 과징금 조정 폭이 의미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금감원의 감경폭은 규정상 제한이 있는 만큼 최종 금액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최종 과징금 규모가 5000억~6000억원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찬진 원장 역시 앞서 기자들과 만나 ELS 과징금 규모가 "1조원 아래로 당연히 내려갈 것"이라며 "조 단위는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AD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ELS 과징금 부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금까지 15차례 가까이 안건소위원회를 진행한 끝에 금감원에 재검토를 요청한 건 사실상 과징금 감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지방선거 이후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감경 폭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