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스페이스X 탄생하도록 민관협력 대폭 강화"
KF-21 기술 기반 민군 겸용 첨단엔진·민수용 항공기 개발도 주문
"사관학교 통합 신속하게 해야"…군 지휘관 재교육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우주항공 산업을 경제와 안보의 새 발판이라며 경남과 전남 등 남부 지방을 우주항공 종합벨트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호 발사 성공을 토대로 발사체·위성·지상장비 등 우주항공 전반의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민간 주도의 산업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주항공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통신, 소재, 정밀기계 등 최첨단 과학기술이 망라된 미래 핵심 전략산업이며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고 세계 각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우주항공 산업의 경쟁이 이미 국가와 민간을 가리지 않는 주도권 경쟁으로 전환됐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국가들은 물론이고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들까지 나서서 산업 주도권 선점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지난 11월에 민관이 함께 준비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호 발사에 성공하는 등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성취를 토대로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튼실하게 닦아야 되겠다"며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로 발사체와 위성, 지상장비 등 관련 분야 전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조속히 갖춰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주체로는 민간과 지방을 함께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의 또 다른 주역은 민간과 지방"이라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탄생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경남과 전남 등 핵심 인프라를 갖춘 남부 지방을 우주항공 종합벨트로 육성해 가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민간 항공산업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KF-21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민군 겸용 첨단 엔진 개발을 가속해서 민수용 항공기 개발도 추진하면 좋겠다"면서 "우주항공이 우리 경제와 안보의 새 발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은 중동전쟁 상황에서의 ▲국방역량 강화 추진방안 ▲무인전투체계 군대로의 신속 전환 방안 ▲미래 전장상황 대비 예비전력 혁신 추진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군 구조는 의미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무기체계 역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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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한 첨단 무기체계 재교육이 필수"라면서 "물적 구조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인적 구조 변화는 어려운 만큼 세계 국방태세 변화에 맞춰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했다. 이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첨단 기술연구 속도와 진척 상황을 점검하며 한국군의 전투체계 전환과 인력구조 개편 등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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