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위반 '딥페이크 게시물' 급증…"대선 때보다 늘어날 전망"

게시물 삭제요청 건수 1만300건 돌파
흑색선전 921명 단속…일평균 12.5명
가짜뉴스 삭제·차단에 관계부처 총력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게시물 삭제요청 건수가 1만300건을 돌파하면서 지난 대선 기간(1만510건) 때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기관 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를 6일 앞둔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선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위협하는 허위·가짜뉴스 현황을 점검하고 실시간 삭제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열렸다.

행안부에 따르면 흑색선전과 딥페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이는 전날 기준으로 총 921명에 달했다. 선거일 50일 전 열린 제1차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후 550명이 증가하면서 일평균 12.5명 수준을 기록했다.

딥페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 삭제요청도 급증하는 추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안부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삭제요청 건수는 전날 기준 1만319건이다.

이는 제21대 대선 기간 전체 삭제요청 건수 1만510건에 맞먹는 수준이다. 선거일 일주일 전 수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에선 지난 대선 삭제요청 건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실무회의’에서 기관별 허위·가짜뉴스 대응 상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행안부는 "이러한 현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가짜뉴스 탐지와 삭제, 고발, 수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지방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플랫폼 사업자가 신속히 가짜뉴스를 삭제하고 이용자 접근을 차단하도록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선거범죄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 악의적 허위·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온라인 매체를 집중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김 차관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범죄이자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