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현장 찾은 송미령 "연내 법 제정해 끊김없이 지원할 것"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순창 현장서 기자간담회
"청년인구 6.2% 늘고, 437곳 창업…굉장히 의미있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사업에 대한 근거 법률을 연내 제정해 이 사업이 그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인 순창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소득 사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국 10개 군을 대상으로 관련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도 진행 중이다.
◆기본소득,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기본소득은 올해 2월 말 첫 지급 됐는데 인구 증가와 창업 증가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송 장관은 "시범 대상 10개군 전체적으로 인구가 4.7% 늘었는데 청년인구 증가율이 6.2%로 더 높게 나타났다"며 "가맹점이 13.5% 늘었고, 437개의 새로운 창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우려가 컸던 사용처 제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송 장관은 "일부 기본소득 대상지의 경우 읍에 상권이 집중돼 면 지역에서 쓰기 힘들다는 걱정이 컸는데 집계해보니까 86% 정도를 사용했다"며 "면 지역에 돈을 써야 한다는 불편함이 새로운 창업을 일으키고, 물건과 서비스 배달이 돌봄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기본소득이 지속되려면 법제화와 함께 자체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봤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근거 법률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는 "지속 가능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인데 한 축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통한 재원의 일부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또 순창의 경우도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편의로 생긴 상점들이 상권을 넓히면 자립기반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푸드 수출 확대에 총력…'페이커' 홍보대사로=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K푸드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35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국(8.9%)과 중국(15.5%) 등 주력 시장과 함께 유럽연합(EU·8.7%), 중남미(13.6%) 등 신규 유망시장의 수출 증가율이 높았다. 특히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해상 물류 차질과 운임 상승에도 중동(GCC) 권역에 전년 동기 대비 37.6% 증가한 1억6000만달러가 수출되는 성과를 거뒀다.
송 장관은 "올해 K푸드플러스(+) 수출 목표치가 160억달러인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수출시장 확대를 노력하고 있다"며 "수출액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출액이 점프하려면 저변이 탄탄해야 하기 때문에 30개 거점 재외공관을 지정해서 공관별로 정부·민간기관의 힘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대륙별로 K푸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K푸드 홍보대사 위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송 장관은 "K푸드 홍보대사 위촉을 위한 사전작업을 마쳤는데 중화권은 페이커가 기꺼이 해주겠다고 했다"며 "북미는 에드워드 리 셰프, 유럽은 손미나 전 아나운서를 위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수출 확대를 위한 검역 협상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그는 "수출 확대의 기본은 여러 국가와의 검역 협상 체결인데 저희가 최근 1년 새 협상을 많이 타결시켰다"며 "특히 싱가포르와 소·돼지고기를, 아랍에미리트(UAE)와는 소고기 협상이 타결되면서 소고기 수출액이 작년의 2배, 돼지고기는 3배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농협 개혁에 대해선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앞서 1차 농협 개혁안에 이어 8월에는 2차로 지역조합에 대한 개혁안을 수립해 발표할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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