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中企 정책 '성장'에 무게중심…중기업 더 늘려야"

정부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중기업 성장 촉진 위한 지원사업 개편 추진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정책의 무게 중심을 '보호'에서 '성장'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단기·소규모 지원 대신 중장기·패키지 지원을 통해 규모 있는 기업을 늘려가겠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8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캠퍼스 서울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1년간의 활동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중기부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8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캠퍼스 서울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1년간의 활동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한 장관은 중기부의 정책 키워드로 창업(모두의 창업), 성장(팁스), 도약(점프업), 재도전·안전망 4가지를 제시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중기부의 지원 사업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의 갯수가 많고 기업당 지원 금액이 적다는 지적을 반영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려는 것이다. 매출 규모를 키워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기업은 3년 평균 연매출이 400억~1800억원, 소기업은 10억~140억원인 기업을 말한다.

한 장관은 "중기업이 13만5000개 정도인데 중기업을 늘려야 한다. 중기업에 집중해서 빠르게 성장시키면 잘되는 기업들이 매출을 키우고 고용도 늘릴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성장잠재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들고 고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간 폐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한 장관은 취임 초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고 최근까지 현장 행보를 이어왔다. 중기부는 지난 3월 경영 위기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지원 정책 등을 알려주는 '위기알림톡'을 도입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을 보다 세분화해 필요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을 늘리고 경영안정패키지 등을 제공했지만 폐업이 줄어들지 않았다. 대신 위기알림톡 같은 체계는 더 많이 갖춰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도 그룹화 해야한다. 예를 들어 1인 여성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대책 등을 제공하는 식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모두의창업 2차 모집은 기존보다 규모를 늘려 1만명을 1차에서 선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2차부터 창업 관련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년 이내 창업이라는 기준을 7년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한 장관은 "2차부터는 3년을 7년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창업 기업법에서도 창업기업의 기준을 7년으로 두고 있다"며 "정식으로 배우든 기업으로 나가고 싶다는 분들에게 기회를 좀 더 줘야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해외 거주자나 10대 청소년 등을 위한 모두의창업 별도 리그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 장관은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 나간 한국인, 한국에 온 유학생들의 요구도 많았고 10대들의 응모도 이렇게 많을지 몰랐는데 2차부터는 리그를 나눠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창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에 대해 "앞으로 20년간 창업국가로, 창업하는 분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한 장관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위기를 느낄 수 밖에 없는 일"이라며 "중기부는 상생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통시장이 지금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완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배달앱들의 무료배달 확대를 놓고 소상공인들과 갈등을 빚는 문제에 대해 비용 구조를 공개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해외는 소비자가 배달비를 명확하게 내는 구조이고,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플랫폼 기업들은 점유율 경쟁을 위한 비용 구조를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1년간 152회의 현장을 찾아 23건의 대책을 발표했고 78건의 법·제도 개선을 이뤄냈다. 이밖에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 등을 정책으로 만들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