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통시장·골목 살아야 나라 살아"…정부 지원 확대 지시
"상인 부담 때문에 최소 시설 개선도 못 해선 안 돼"
전국 전통시장 온라인 유통 플랫폼 활성화도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전통시장이 살아야 또 골목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정부 지원 비중을 높이는 등 민생 회복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골목 상권에는 아직 그 온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전통시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지역 행사 뒤 전통시장에서 식사하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소개한 뒤 "시장에 가면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데 역시 전통시장에 많은 서민들이 생계 근거를 꾸리고 있고, 서민들도 그에 많이 의존한다"며 "그런데 전통시장들 상황이 생각보다 개선도 안 되고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보강에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로 아케이드나 간판 같은 시설 개선을 많이 요구한다"며 "안전 시설에 대한 요구도 많다. 몇 군데 가보면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 있는데, 현대화도 서둘러야 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상인과 상인회가 부담하는 비용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의 일부를 책임 부담을 위해 민간 분야 상인들 또는 상인회가 부담하게 하는 관행이 있다"며 "완전히 없애는 건 어렵더라도 그 부담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선도 못 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 부담을 좀 더 늘리고 또 민간 부담을 좀 줄여서 그 부담금 때문에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기 바란다"며 "가는 데마다 듣는 얘기라서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통시장의 온라인 유통 기반 확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의 전통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도 활성화하면 좋겠다"며 "요즘은 직접 찾아오는 손님만 있는 게 아니고 온라인 거래도 많은데 전통시장들은 거기서 밀리다 보니 매출처가 다양화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유통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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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진해·부산 행사에 참석한 뒤 잇달아 인근 전통 시장을 방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관권 선거'라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듯 "제가 최근에 행사 끝나고 주로 식사를 시장에서 하는데 왜 시장에서 밥 먹으러 갔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원래 저는 시장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니까 좀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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