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행안위·국토위 주최 긴급 좌담회
SOC 해체 관련 법 부재

더불어민주당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28일 긴급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주최 전문가 긴급 좌담회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사회간접자본(SOC) 해체 관련 법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다"며 "긴급 좌담회를 통해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부터 중장기적으로 할 일까지 다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지키는 게 행정의 가장 기본적 역할이다. 기본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어떤 가치와 성과도 무용하다"며 "국회에 출석한 서울시 고위공무원은 안전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반년간 보고 지연에 대한 책임 회피성 변명만 내놓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주최 전문가 긴급 좌담회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서소문 고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2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주최 전문가 긴급 좌담회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서소문 고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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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회장은 "건축물 해체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비교적 관리되고 있지만 SOC 시설물은 관련 법이 없다"며 "이에 준하는 별도 법이 마련되는 게 제 희망"이라고 했다.


안 회장은 "해체해서 시설물이 없어지면 흔적이 없어지는 것과 비슷하게 데이터가 안 남는다. 이 데이트를 잘 축적·관리해서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드론·로봇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도입하는 기관을 조성하고 이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지낸 박두용 한성대 교수도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교수는 "철거 공사 관련 많은 부분이 취약한데 기록도 취약하다"면서 "다음 철거공사가 많을 텐데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쌓아야 빅데이터로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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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좌담회는 윤건영·채현일·이해식·오기형·박민규·모경종·김준환·염태영 의원 등 국회 행안위·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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