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5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언제, 얼마나, 어디까지 올리느냐의 문제"
"환율 자체도 중요…쏠림 용인하지 않을 것"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물가나 성장률, 부동산, 환율을 보면 갈 길은 비교적 명확하다"며 "'언제 올리느냐',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어디까지 올리느냐'를 봐야 한다"고 향후 금리 인상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연 2.50% 동결 결정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화 정책을 할 때 가장 힘든 건 여러 목적이 상충하는 경우 어디로 갈지 모르는 딜레마가 있을 때인데, 이번에는 예외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경기 활황으로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이 기대 인플레이션과 환율 등에 영향을 끼치는 2차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금통위원 전원(7인)이 6개월 후 조건부로 전망하는 금리 수준에 점 3개를 찍는 방식인 K점도표에 따르면 총 21개의 점 가운데 10개(48%)가 6개월 후 기준금리 3.00%를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거듭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환율·고유가·고금리에 대해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한 시장의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환율은 유동성, 금융안정뿐만 아니라 수입물가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에 환율은 중앙은행 책무에 비춰보면 중요한 요소다. 환율 쏠림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장에서 연내 2회 금리 인상 기대감 높아졌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나 횟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나. 이번 점도표 최곳값, 중간값 분포가 어떤 의미인가.
▲신 총재 = 배경 설명 드리자면 물가를 봤고, 성장을 봤다. 금융에서는 환율, 가계부채, 주택가격 등을 봤나. 세갈래로 보면 물가는 중동전쟁으로 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직접적 소비자물가에 영향 미쳤다. 직접 효과 있었고요. 유류가 중간재로 가치사슬 통해 경제 미치는 영향 많아서 공산품이나 서비스 가격 등에 간접효과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게 2차 파급 효과다. 기대인플레이션이나 근원물가를 자극해 가격결정 형태, 임금, 수요에 미치는 영향, 여러 경로를 감안했을 때 4월 근원물가 2.2%지만 다른 지표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있다는 것을 추측하고 있다. 특히 생활물가는 소비자물가 중에서 가장 체감물가에 영향을 주는, 구매 빈도가 높은 140개 품목이 포함된다. 4월만 하더라도 2.9%였다. 생활물가지수가 기대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경로를 비춰봤을 때 현재 경제 상황, 물가 추이에 상방 압력이 있다고 본다. 두 번째는 성장이다. 성장은 올해 1분기 1.7%, 아주 좋은 성장 지표가 나왔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성장률 2.6%로 한 게 앞으로도 이런 추세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중동사태가 조기 해결되면 2.6%보다도 더 높게 올해 성장이 나올 것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이 있었다. 성장도 상당히 견조하다. 세 번째로 금융을 보면 환율은 약세 쪽에 있고, 가계부채도 다시 고개 드는 양상이다. 대개 정책을 시행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목적이 몇 가지 있는데 목적이 서로 상충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때, 세 마리 토끼를 잡을 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딜레마가 있다. 이번에는 예외로 물가, 성장, 환율, 부동산 보면 갈길 비교적 명확하다. 앞으로 기준금리 상승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기회 될 거 같다. 이 문제는 언제 올리느냐,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어디까지 올리느냐를 봐야 한다. 점도표를 보시면 어느 정도로 세 가지 질문에 해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점도표 의미는 아시다시피 금통위원 1명당 점을 3개 찍게 돼 있다. 7명 위원이 21개다. 그게 K점도표 제도가 융통성 있는 것이, 개별 의원 견해도 표현할 수 있지만, 각각의 주관적인 불확실성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폭이 큰 것은 현재 경제 상황이 불확실성 많아서 위원 개개인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범위 내에서도 위원 간 실제 이해하는, 인식을 같이하는 상황에서 이해하는, 실천하는 구체 방안은 다를 수 있겠다. 그 둘 중에서 의견 개개인의 불확실성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 금리 결정에 소수 의견이 2명 있었다. 소수 의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신 총재 = 앞서 말한 세 가지 갈래로 설명드린 것처럼 대체로 인식은 다 같이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견을 모으기 쉬운 회의였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대해선 분명히 기술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것도 당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케이스를 만들 수 있었다고 본다. 단지 이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감안했을 때 아직 근원물가에 대한 통계가 4월 2.2%가 마지막 통계였는데, 다음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에 무게를 두고 지켜보자는 의견이 무게 중심을 이뤘다고 보면 된다. 위협은 있는가, 물론 한은이 기회를 놓쳐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때 못 올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충분히 기다려도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 소수 의견은 대체로 같은 의견 틀에 같은 의견 하에서 전략적인 차이라고 보면 된다.
-현재 시장은 터미널 레이트(최종 금리)를 3.5% 정도로 보고 있다. 이 컨센서스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신 총재 = 아직 모른다. 3.5%까지 갈지, 그 밑이 될지, 더 위가 될지 모른다. 그것을 위해 데이터를 보고 소통을 할 예정이다.
-물가에 대한 우려가 통방문에 있다. 물가가 언제쯤 정점 도달할 걸로 보는지,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인가.
▲신 총재 = 정점에 대해 먼저 말하겠다. 대략 올해 하반기에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저희가 정책 잘 써야지 가능하다. 정책 반영한 판단이라고 보시면 된다. 가장 큰 변수는 중동사태다. 인플레이션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성장은 반도체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국내총생산(GDP) 갭은 언제 플러스가 되나?
▲신 총재 = GDP 갭은 내년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성장률 2.6% 제시하셨는데 일시적 상승이라고 보시는지 구조적 상승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시나리오별 성장률과 물가 영향 말씀도 부탁드린다. 삼성전자 반도체 성과급이 인플레를 올려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총재님 의견도 궁금하다.
▲신 총재 = 이번에 1분기 통계가 시사하는 바가 많다. 1분기 통계 보면 GDP와 국내총소득(GDI)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다. GDP는 3.6% 성장했는데 GDI는 12.3%다. 대부분 같이 움직인다. GDI가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같은 양을 생산해도 국제가격이 높았다는 것이다. 일시적 현상이냐, 지속 가능하냐는 질문은 곧 현 반도체 사이클이 얼마나 오래갈 수 있냐는 질문과 같다. 가격 추이로 봐서는 계속 높게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한 것은 일시적 현상보다는 상당 기간 오래 갈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시나리오별 성장률 및 물가 영향에 대해서는 언제 중동사태 해소되고, 유가가 빨리 내려오느냐의 문제인데 아직 불확실하고, 오늘 당장 종전이 되더라도 유전이라는 것은 수돗물 틀고 닫듯 하는 게 아니다. 생산 재개 시간 오래 걸리니까 유가는 상당 기간 높을 것이다. 여러 가능성 열어두고 했는데 기준 전제는 연말까지 작년의 60%까지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갈 수 있단 것이다. 그러나 아직 불확실성 크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성장을 볼 때 성장이 지속되느냐를 볼 때 임금도 상당히 중요하다. GDP 구성요소 보면 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까지 견조하다. 수출도 물론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임금이 더 구매력 증가를 통해 수요를 증가시키면 물가 압력도 생기겠다. 저희가 아주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노사 간 합의한 것 중요하지만 한국은 양극화가 큰 문제라서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했으면 바람직하겠다.
-채권 시장이 네차례 금리 인상 선반영하고 점도표 발표 후 0.05%포인트 올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금리 인상기라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는 나오기 어렵나
▲신 총재 = 채권시장 금리 관련해 국제상황 아주 중요하다. 한국도 최근 국채금리 조금 올랐지만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 중동전쟁이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몇몇 나라는 재정 상태에 대해 우려가 상당히 크다. 한국 국채도 동조하는 모양 볼 수 있다.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미국, 영국, 유로 국채 담는데 한국도 구성요소에 들어갈 수 있어 높아진다. 시장의 일초, 일초 반응은 시장 참여자의 어떤 기대가 모였기 때문에 큰 반응할 필요가 없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합의에 따라 시장 균형은 있어야겠다. 가끔 시장이 충격 전에 한쪽으로 쏠려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 시장 메커니즘 작용 안 할 때 살펴야 하지만 아직 그럴 땐 아니다.
-환율 1500원 넘나들 뿐 아니라 변동성도 크다. 주식시장 외국인 매도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신 총재 = 환율 약세는 중동정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하루 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듯 위험 회피 성향, 시장 다이내믹 결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본 엔화, 인도 루피 등 여러 곳이 있다. 원유 수입하는 나라는 원유가격에 영향 많이 받고. 그런 부분에서 고무적인 게 중동 상황이 안정화되면 원화 강세가 될 수 있다.
-역외차액선물환(NDF) 시장 언급하며 역외 선물환 거래가 현물환을 흔드는 현상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건가?
▲신 총재 = NDF는 달러에 대한 접근 없이 역외시장에서 차액을 달러로 결제하는 거다. NDF에 대해 언급한 것도 이런 시장에서는 국내시장, 여러 규제, 정보교환, 거버넌스 틀 안에서 이뤄지는 투명한 거래보다는 익명 요구하는 거래에서 많이 사용된다. 가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꼬리가 몸통 흔든다. 한국시간 야간에 역외시장에서 NDF 거래 일어나면 국내 시장에 파급 미치기 때문이다. 거기서 NDF 사거나 팔거나 하면 헤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시장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있다. 가끔 금융시장 큰 영향이 오면 작은 NDF 시장이 역내 DF 시장에 영향 미치는 현상 있을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원화 국제화를 추진해서 제도권 안에 끌어들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끌어들인다는 건 원화 스와프시장 거래할 때 실제 원화 확보해서 그 원금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기 위해 원화가 사용범위 넓어지고 양성화, 투명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장 개방이라기보다는 빛이 있는데 우리가 빛을 쬘 수 있는 곳으로 가져오자는 거다. 역내 DF시장을 추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환율·고물가·고금리가 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공 비용이라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신 총재 = 김 실장 페이스북 글은 읽었다. 중요한 지적을 몇 가지 다. 그걸 환율 약세를 용인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읽었다. 환율 약세 한 요인이 주식시장에서 외인들이 리밸런싱 하면서 팔고 나가는 유동성 거래, 원화가 약세로 돌아가는 일시적인 것이다. 환율은 유동성의 영향을 받지만 근본 가치가 항상 있으니 일시적인 효과다. 거기서 김 실장의 말씀은 그만큼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투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으로 읽었다. 그거는 대외 금융자산, 부채는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 갖는 지분율이라고 본다. 한국 국부가 늘어나 지분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이다. 다만 중앙은행 측면에서 환율이라는 건 유동성, 금융안정뿐만 아니라 수입물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에 환율 자체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린다.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할 게 있는데 저희는 환율 쏠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저희는 용인하지 않겠다. 수단도 있고, 용의도 있고, 여러 방법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명확히 갈 필요가 있다.
-코스피가 연초 4000에서 8000선을 넘겼다. 부동산도 서울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입장은?
▲신 총재 =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사실이다. 그만큼 기업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올랐다. 다만 단시간에 급하게 올라갈 경우 여러 가지 시장을 둘러싼 행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대표적으로 얼마나 빚투(빚내서 투자) 현상이 생기느냐다. 빚투는 정상적인 수요 곡선을 바꿀 수 있다. 정상적인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곡선이다. 빚투가 많이 있을 때 가격이 내려가면 더 사는 것이 아닌 기계적으로 팔게 돼 있다. 반대 매매가 이뤄지고 자금이 회수되기 때문이다. 수요 곡선이 정상적 곡선으로부터 반전되는 측면으로 갈 우려가 있다. 갑자기 오를 경우 빚투에 대한 매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시장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언급했는데 다른 투자자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느냐를 봐야 한다. 빚투가 아주 만연해서 작은 충격이 큰 시장 조정으로 이어진다면 빚투를 안 한 사람도 손해를 볼 수 있다. 당분간은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는 본다. 다른 부분과 연계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은 개별 시장으로 봐도 될 것 같다. 제한된 시장에는 파급효과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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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인상 시 내수 경기와 취약차주의 리스크 파급 효과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신 총재 = 통화정책은 경제주체를 구분하지 않는다. 취약차주나 분배 문제, 금융 포용은 다른 정책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재정 요소의 경우 더 필요한 조치, 최적화된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중앙은행도 다른 정책 당국과 협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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