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선대위, 김병욱 후보 고발…“재건축 공공기여금 허위 주장”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
김병욱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경찰 고발
성남 재건축 공공기여금 공방 격화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신상진 후보 선대위는 28일 "김병욱 후보가 전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방식과 관련해 신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욱 후보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 참사", "위법 산식", "시민 재산권 침해" 등의 표현을 사용해 신상진 후보 측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 선대위는 "김 후보가 주장한 '성남시가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를 공공기여 현물로 제외한 뒤 나머지 90%에만 용적률을 적용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선대위는 "실제 상황은 선도지구 사업 시행자들이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과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해 용적률을 계산했고, 이를 성남시가 먼저 발견해 지난 4월 기자회견 당시 사업 시행자와 주민들에게 안내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사업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적극행정이자 친절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병욱 후보는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산식에 대한 기본 이해조차 부족하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냈다"며 공공기여 비율 적용 기준도 설명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기준용적률 326% 이하 구간은 법상 공공기여 비율이 10~40%이며, 성남시는 최저 수준인 10%를 적용하고 있다. 또 용적률 326~400% 구간은 법상 41~70%의 공공기여가 가능하지만, 성남시는 주민 사업성을 고려해 최저 수준인 41%만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부분의 정비예정구역 아파트 단지들이 365% 수준의 용적률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최저 공공기여율인 41%를 적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 측은 김병욱 후보가 언급한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선대위는 "김 후보가 공공기여금 추정액 8조8659억원 가운데 선도지구 4곳이 40%를 차지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기본적인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잘 모르면 배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남시 공식 보도자료와 신상진 후보의 4월 14일 기자회견문, 국토교통부 고시 등 객관적 자료가 공개돼 있었음에도 사전투표를 앞둔 시점에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악의적 목적과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 친절행정과 적극 행정에 대해 허위주장을 펼친 것은 시민 수준을 경시하고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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