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허위 부양가족·거주지로 아파트 당첨…11명 검찰 송치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 청약 자격을 내세워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4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의 세대원으로 등록해 인천 일대 아파트를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자격을 얻으려고 허위 전입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청약.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뒤 계약서를 비롯한 아파트 청약 자료를 분석해 증거를 확보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2만8000가구)의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