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동 체불 4억4800만원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34곳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이른바 '공짜 노동'이 적발됐다. 체불액은 총 4억4800만원 규모다.


노동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됐으며, 언론 보도나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을 바탕으로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했다.

포괄임금 감독했더니…사업장 43%서 '공짜노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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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 101곳 가운데 79곳은 포괄임금제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73곳은 고정 OT(Over Time. 초과근로)방식을 운영했다. 업종은 음식점·숙박업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 업체가 다수였다. 고정 OT방식은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초과근무 시간대로 계산하지 않고, 매달 일정 시간을 미리 정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감독 결과 포괄임금제를 활용한 사업장 79곳 중 34곳(43.0%)에서 실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은 34곳, 근로시간 기록·관리 위반 사업장은 27곳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퇴직금 체불까지 포함하면 위반 사업장은 68곳, 체불액은 약 15억42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까지 포함한 전체 법 위반 사업장은 77곳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장품 제조업체 A사는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기록·관리하지 않고 고정 OT를 초과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310명에게 총 1억23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D사는 긴급 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휴일근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연말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14일부터는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으며, 익명신고센터 제보 내용을 분석해 매달 새로운 감독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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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온전히 지급되는 것은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노동의 대가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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