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상호 권한대행, 인구감소지역 현실 반영·국비 확보 활동 전개

경남 함양군은 양상호 군수 권한대행이 지난 27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주요 현안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양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송경주 실장을 만나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진 제공=함양군] 함양군 양상호 군수 권한대행이 행정안전부 재정경제실 송경주 실장을 만나 인구감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필요성을 설명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함양군] 함양군 양상호 군수 권한대행이 행정안전부 재정경제실 송경주 실장을 만나 인구감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필요성을 설명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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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행 지역 균형 수요 산정방식이 농촌지역의 상수도 미보급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제 행정수요와 비교해 교부세가 감소하는 문제점을 전달하며, '소규모 급수시설 급수 인원'을 산정 항목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교부세 과를 방문해 관련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실무 협의도 진행했다.

양 권한대행은 또 행정안전부 재난 관련 부서를 찾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총 9건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함양군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교부세 제도 개선과 함께 군민 안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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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관계자는 "지역 특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교부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건의해 나가겠다"며 "군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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