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비정규직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3기 비정규직위원회를 출범했다.


경사노위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3기 비정규직위원회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의제별 위원회다. 지난 1·2기 활동 이후 약 3년 만에 재가동됐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제1기 경사노위 출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제1기 경사노위 출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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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기 위원회는 정찬호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이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한국노총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태일재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공제연합 풀빵,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 등 현장 단체들이 참여했다. 경사노위는 비정규·플랫폼·프리랜서·지역 노동 현장의 대표성과 현장성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노동공제회 활성화 방안, 지역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사회복지 확대, 취약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특수고용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회의를 기본으로 필요 시 의제별 팀회의를 병행하고, 연구자 발표와 현장 사례 검토, 이해관계자 공론화 등을 통해 정책 과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찬호 준비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기존 제도와 조직의 경계 밖 사각지대에 놓인 권리 밖 노동자의 목소리까지 사회적 대화 속에 담아내고자 한다"며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확산 등 변화한 노동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체감형 논의와 실사구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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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와 한국노총 등 다양한 현장 단체와 조직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대표성과 현장성이 확대됐다"며 "변화한 노동 현실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방향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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