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전국 최초 '감정인평가제도' 실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전국 최초로 '감정인평가제도'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의료, 건축, 회계, 지식재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상 감정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작 재판 현장에서는 감정 절차 지연이나 부실 감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것이 서울변회 측 설명이다.
서울변회는 지난해부터 '감정인평가제도 TF' 및 '감정인평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평가체계를 연구했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부터 평가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이번 평가제도는 소송 수행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직접 경험한 법원 지정 감정인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구체적으로 ▲윤리성 및 중립성 ▲절차진행 및 소통 ▲전문성 ▲기간준수 및 사후관리 ▲감정료 등 총 5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서울변회는 취합된 평가 데이터가 법원의 감정인 선정 및 명부 등재 절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수 감정인을 발굴하는 한편, 부실 감정이나 절차 지연 문제를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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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감정인 평가는 이날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서울변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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