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1심서 일부 유죄…1년 6개월 선고
특검 "법리오해·양형 부당"
'비화폰 삭제 무죄' 박종준 상대로도 상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 미보고'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돼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5.2.13. 헌법재판소 제공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5.2.13.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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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28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직후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시도 상황을 보고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 핵심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고받은 내용을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 국정조사 진행 및 심리를 어렵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헌법재판소에서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특검팀은 비화폰 삭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없애 고의로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당시 삭제 조치 경위와 이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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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홍장원의 비화폰 화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은 나름대로 최선의 판단으로 계정 삭제를 검토하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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