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전문건설업계와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고질적 병폐 ‘유보금 일체 폐지’·‘부당특약 삭제’ 합의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와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국내 시공능력평가 최상위권 대형 종합건설사들이 중소 하도급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단가를 총 1343억 원 인상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간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던 유보금 관행도 전면 폐지된다.

19개 대형 건설사, 납품단가 1343억원 전격 인상…'유보금 관행'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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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물산 close 증권정보 028260 KOSPI 현재가 274,500 전일대비 3,500 등락률 +1.29% 거래량 238,251 전일가 271,000 2026.11.19 15:30 기준 관련기사 코스피, 9달 만에 종가 5000선 아래로…외인 1.5조 팔았다 인사 앞둔 삼성 CEO '자사 주식 성적표'…퇴임 땐 수십억 차익? 증시 변동성 확대에 신용융자 상환 부담도 점검 필요 건설부문· 현대건설 현대건설 close 증권정보 000720 KOSPI 현재가 79,500 전일대비 1,300 등락률 +1.66% 거래량 301,007 전일가 78,200 2026.11.19 15:30 기준 관련기사 현대건설, 협력사 성장전략 챙긴다…리더십 프로그램 진행 국토부, 사망사고 난 대형건설사 12곳 안전점검…하도급 업체도 따로 소집 [인터뷰]"강남 신축도 드문 층간소음 1등급…비싼 모듈러 4년 뒤엔 공사비 잡힐 것" · 대우건설 대우건설 close 증권정보 047040 KOSPI 현재가 11,330 전일대비 630 등락률 +5.89% 거래량 3,413,868 전일가 10,700 2026.11.19 15:30 기준 관련기사 새만금공항 항소심도 제동…시공사 뽑고 예산 잡았는데 부지 다시 찾을 판 대우건설, 이라크 신항만 침매터널 준공 대우건설, 나이지리아 3500억원 규모 비료플랜트 낙찰통지서 접수 · DL이앤씨 DL이앤씨 close 증권정보 375500 KOSPI 현재가 50,200 전일대비 950 등락률 +1.93% 거래량 228,441 전일가 49,250 2026.11.19 15:30 기준 관련기사 국토부, 사망사고 난 대형건설사 12곳 안전점검…하도급 업체도 따로 소집 "점심만 먹고 빠지던 빌딩, 주말엔 데이트 성지"…도심오피스 살리는 저층 상가[부동산AtoZ] DL이앤씨 동탄 도시철도 건설단계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GS건설 GS건설 close 증권정보 006360 KOSPI 현재가 30,300 전일대비 250 등락률 -0.82% 거래량 534,326 전일가 30,550 2026.11.19 15:30 기준 관련기사 허윤홍 대표 "공정거래 자율 준수 최우선"…우수 조직 포상 GS건설 "미래 주거 새 기준 세운다"…자이(Xi) 비전 '비욘드 리빙' GS건설, '대한민국 조경·색채대상' 잇따라 수상 등 시공능력평가(시평)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평 1~20위 업체 중 워크아웃 등 사유로 불참한 태영건설(19위)을 제외한 19개 업체가 협약을 체결했다.

중동전쟁 건자재 폭등 직격탄…대형 건설사들 1343억 대금 인상 수용

이번 협약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방수재, 단열재, 페인트, 아스콘 등 주요 건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발생한 원가 상승 부담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지 않고 원·수급사업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협약에 참여한 19개 대형 건설사는 총 1343억 원 규모의 납품단가 인상을 단행한다. 종합건설업계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340억 원을 인상한 데 이어, 향후 1003억 원을 추가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전쟁 등 비상시기에 납품단가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자체 기준과 절차를 원-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성금의 일부(90% 내외)만 우선 지급하고 잔액은 준공 후로 미루던 '유보금 관행'을 일체 폐지하고 법정기한 내 현금 지급을 원칙화하기로 합의했다. 산업안전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던 부당특약 조항 역시 자체 점검을 통해 전면 삭제된다.

주병기 위원장 "오는 8월 하도급법 시행…대금지급 안전망 대폭 강화"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라며 "국제정세 불안과 건설경기 둔화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지금이야 말로 대형·전문 건설업계 간 상생협력으로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올해 2월 공포되어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하도급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고강도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지급보증 의무를 강화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기존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중소 하도급 업체가 일한 대가를 적기에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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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종합건설사들은 중동전쟁에 따른 단가 인상(현대엔지니어링), 안전전담자 인건비 지원(GS건설), 동반성장·ESG 펀드 운영(포스코이앤씨) 등 상생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대형 종합건설사들은 앞으로 하도급 대금 분쟁과 단가 조정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내에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상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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