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Next] 농어가저축기금 세 차례 '폐지권고'에도 40년 간 생존한 이유

농어촌 지원 정책 상징성 여전
농업계, 한도 240→600만원 주장
정부, 효율성 강화…운용 개편 압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올해 정부 기금평가에서 또다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가입자 감소와 낮은 실효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며 2019년과 2022년, 지난해까지 세 차례 폐지 권고가 내려졌지만 농민단체 반발로 제도는 유지됐다. 한때 농어민들의 재테크 상품으로 불렸던 이 제도는 40년 가까이 존폐 논란 속에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농어민 유일 재테크"였지만…40년 된 정책기금 또 최하위

28일 기획예산처의 '2026년 기금평가 결과'에 따르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저조한 운영 성과와 미흡한 자산운용 체계 등을 이유로 '아주 미흡'이라는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1986년 출범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구조다. 현재 월 납입 한도는 최대 20만원(연 240만원)이다. 3년 또는 5년 만기 시 기본 금리에 정부 장려금까지 더해지는 농어민 전용 재산형성 상품이다.

도입 초기에는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 덕분에 큰 인기를 끌었고 농촌에서는 '유일한 재테크 상품'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하지만 1994년 도시 근로자 대상 재형저축이 폐지된 이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2003년에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 입법예고 됐다.

당시 가입 규모는 82만4000좌, 저축액은 2조1000억원 수준이었는데 가입자 중 전업 농어민은 47.2%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기본금리 연 5.5%에 연 1.5~2.5%의 법정 장려금리를 추가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면서 유지 비용도 커졌다. 쌀소득보전기금 등 각종 농업 지원 사업에 연간 6000억원 규모 예산도 투입하고 있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연 '농산물값 폭락·산지폐기 중단·공정가격 보장 및 송미령 장관 해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농산물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도시 재형저축은 폐지됐는데"…반복되는 역차별 논란

농민단체들은 "농어민의 유일한 장기 재테크 상품", "농가부채 완화와 도농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정책" 등을 내걸며 폐지에 반대했다.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정부의 폐지 추진은 무산됐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폐지 권고가 나왔지만, 정부는 지역 반발과 정책 상징성을 이유로 폐지에 유보적이었다. 이 제도는 2010년대 들어 사실상 방치되면서 상품 경쟁력이 계속 떨어졌다.

월 저축 한도가 오랫동안 10만원 수준에 묶이며 실질적인 목돈 마련 기능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2017년 저축 한도를 연 240만원으로 올렸지만, 가입자 감소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2018년 조건부 존치 평가를 받은 뒤 2019년과 2022년 폐지 권고가 내려졌고, 지난해와 올해에는 다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실제 기금 규모도 계속 줄고 있다. 기금 수입은 2024년 631억원에서 2025년 491억원, 올해 계획 기준 465억원으로 감소했다. 저축장려금 규모 역시 같은 기간 624억원, 491억원, 456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농업계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납부 한도를 현행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획예산처는 기금 운용 효율화를 위해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공기금 여유자금을 전문기관에 맡겨 통합 운용하면 소규모 기금의 자산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