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 개발 틈탄 '농지 투기'…검찰, 불법전용 브로커 등 32명 기소

농업인 명의 빌려 농업인 주택 신축 가장
대검,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스토킹 피해자 보호 등 사례도 포함

오송역 인근 농지 약 1만1000㎡를 불법 전용한 부동산 투기세력을 적발해 재판에 넘긴 검사들이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28일 대검찰청은 지난 4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4건을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송치사건 처리를 수행한 우수 검사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지검 형사2부 강화연(사법연수원 40기), 김형철(변호사시험 2회), 한상규(변시 11회) 검사는 불구속 송치된 공인중개사의 농지법 위반 사건 압수물을 분석하던 중 추가 범죄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해당 공인중개사가 농지불법전용 전문 브로커로 활동하며 오송역 인근 농지 약 1만1000㎡를 대지로 불법 전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주범인 브로커 1명을 직접 구속 기소하고 관련 부동산 투기사범 32명을 인지해 기소했다.

스토킹 사건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 사례도 포함됐다. 부천지청 형사2부 성유석(변시 13회) 검사는 대검이 배포한 스토킹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체 잠정조치 청구서 양식을 마련했다. 이후 사법경찰 단계에서 잠정조치가 이뤄진 스토킹 사건 65건을 전수 점검해 총 14건의 잠정조치를 재청구 또는 연장 청구했고, 이 중 13건을 발부받았다.

경찰이 불송치한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을 보완수사로 뒤집은 사례도 선정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이휘소(45기) 검사는 15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의자 4명이 합동 준강간하고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관련 영상 정밀 분석과 피의자 전면 재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규명했다. 검찰은 주범 2명을 직접 구속하고 피의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밖에도 20여 년 전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직접 구속한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이진순(40기) 검사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검찰은 과거 압수된 비디오테이프와 오디오테이프를 복원·디지털화하고 관련 사건 기록을 재검토해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