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시 필요한 안면인증…개인정보위 "제도 개선해야"
"개인정보 보호 관점서 제도 설계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개통 시 적용되는 안면인증 제도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제시된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실제 얼굴 사진을 실시간 대조하는 안면인증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4 조용준 기자
안면인증 제도는 각 통신사가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은 뒤 수탁사가 운영 중인 안면인증시스템을 통해 촬영된 신분증과 실시간 얼굴 사진을 비교해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개인정보위는 시민단체 진정과 언론보도 등으로 이 제도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실태 조사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가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하게 관리되는 생체인식정보(안면정보)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시범 도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제도 운영 검토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생체인식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돼 법령상 근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 개통 시 적용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안면정보를 본인인증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개통 명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받아 실질적인 거부가 불가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수탁사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정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에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PbD)에 따라 제도를 충분히 사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민감정보 처리 근거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향후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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