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서 대륙아주 선거그룹장
"선거 사건 긴급성·파급력 지녀"
수사·공판대응팀 함께 갖춰
최근 SNS·AI 활용 범위 논란"

"선거 사건의 특성은 '시간적 긴박성'과 '결과적 파급력'입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수사와 처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피선거권 상실, 재선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륙아주 선거그룹장으로 그룹을 총괄하는 오인서 대표변호사는 28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사건의 특수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대륙아주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대응팀과 공판대응팀, 위탁선거 고문단까지 갖춘 전담 체계를 강화했다.

오인서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그룹장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오인서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그룹장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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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선거그룹의 차별점으로는 '풀스펙트럼 대응'이 꼽힌다. 검찰·법원 출신 변호사들에 더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고문단까지 포진해 선거 전 자문, 선거운동 기간 중 실시간 컨설팅, 사후 수사와 공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다.

오 그룹장은 선거법 사건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짧은 공소시효를 꼽았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개월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돼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빠르게 수사와 처분이 진행된다. 여기에 결과가 곧바로 당선 무효나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오 그룹장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 임의로 진술했다가 스스로 불리한 답을 남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한 뒤 대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이나 문자,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선거법 문의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금품 제공, 허위사실 공표, 흑색선전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SNS·유튜브를 활용한 선거운동,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와 딥페이크 영상의 허용 범위를 묻는 질문이 크게 늘었다.


오 그룹장은 "선거운동의 디지털화가 법적 리스크의 지형도 함께 바꾸고 있다"며 "AI 생성 이미지나 영상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전면 금지되고, 그 이전에도 AI 활용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용 기간이라 해도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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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는 수사 단계에선 검찰·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혐의 구조를 분석하고 진술 전략과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 대응을 맡고, 공판 단계에선 법원 출신 변호사들이 증거능력과 증명력, 법리 의견서, 증인신문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식으로 역할을 나눈다. 이를 바탕으로 이미 지방선거와 위탁선거 사건에서 무혐의·무죄·자격유지형을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축적해왔다.


오 그룹장은 "궁극적으로는 정치인과 캠프 실무자들이 선거법 걱정에 발목 잡히지 않고 정책과 유권자 소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선거운동 디지털화, 법적 리스크 지형도 바꿔"[로펌최강팀] 원본보기 아이콘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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