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국가가, 적자는 지방이?… 초고령 도시 부산, 도시철도 무임손실 눈덩이

부산도시철도 무임승객 비율 35%… 지난해 손실 1854억원

국비지원 법제화 촉구 확산… "국가 정책의 비용은 국가가"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율을 기록 중인 부산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에서 도시철도 무임손실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교통복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 '무임손실 국비지원 법제화'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부산지역 공공기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한 릴레이 응원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8일 전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해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등 부산시 산하 5개 공사·공단과 부산경실련, 부산YMCA, 부산YWCA 등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도시철도의 무임승객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35%를 기록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특성상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공사의 무임손실 규모는 1854억원으로 전체 당기순손실의 86.5%를 차지했다.

공사는 현재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무임손실 국비지원 법제화를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27일 열린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청원'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해당 청원이 국민 5만2,186명의 동의를 얻은 지 5개월 만이다.

아울러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11일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만나 법제화를 위한 정책 자문을 요청했으며, 지난 18일부터는 전국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무임수송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연구 결과는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주요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은 "이번 릴레이 응원 캠페인은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무임손실 누적이 결국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투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국가 책임에 기반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교통공사가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부산지역 공공기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릴레이 응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제공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