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질
투박한 관세장벽이라는 '방패'에서
보편적 가치 명분, 경제적 '칼날'로
국제적 반발…탄소세 의무화 강행
철강·시멘트·비료 등…'발등의 불'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고탄소 품목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했다. 그러면서 EU는 이를 '지구 환경을 위한 공정성 회복'이라 설명한다. 그러나 제도의 설계와 시행 과정을 면밀히 보면, EU의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전략적 목적이 크게 작용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전의 무역 갈등이 '관세'라는 직접적 수단에 의존했다면, 오늘날 EU는 '기후'라는 보편적 가치를 매개로, 보다 정교한 방식의 통상 규범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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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EU 수입업자는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 그 비용은 사실상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관세(세금)다. 인증서의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ETS)의 경매가와 연동되며, 수입업자가 매년 정산해서 EU에 제출한다. 우리 기업들은 수입자들의 이 정산서에 따라 내년 5월, 올 연도에 해당되는 탄소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제 탄소는 더 이상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회계상 부채, 생존 비용이 된 것이다.

EU는 역내 기업에 제공해 온 무상 탄소배출권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4년 완전히 폐지하기로 한 상태다. 시장에 공짜로 풀리던 물량(공급)이 줄어들고 모두 경매를 통해 사야 하므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탄소배출권의 가격(경매가)은 상승 압박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비EU 기업이 부담해야 할 탄소세는 비례해서 오르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8년 후 CBAM은 완전한 '탄소 장벽'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 경쟁력의 기준이 단순한 가격이나 품질을 넘어 '탄소 효율성'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CBAM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발은 적지 않다. 이를 이미 인지해온 EU는 치밀한 전략하에 CBAM을 추진했다. 2019년 '유럽 그린딜' 발표 이후 2023~2025년을 과도기로 설정해 국제적으로 정착시키고, 올해부터 지불 의무를 시작했다. 오는 2034년에는 무상 할당을 완전히 폐지해 CBAM을 100% 적용한다. 단계적으로 밟은 '올가미'며, 기업들이 반발할 틈을 최소화한 '설계'다.

EU는 역내 강력한 환경 규제로 인한 비용 부담을 비EU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국 산업 보호와 글로벌 규범 선점을 통한 무역장벽 구축이 핵심 목적이다.


'가치 → 표준 → 무역장벽'으로 이어지는 EU의 행보는 일관된 패턴을 보이기도 한다. 첫째,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인권·환경·윤리 등 보편적 가치를 의제로 선점한다. 둘째, 이를 EU 내부 규범에서 글로벌 표준으로 확장하며 '규범 형성자(Rule-setter)'로 자리매김한다. 셋째, 복잡한 인증과 과징금을 통해 규범을 무기화해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한다. CBAM은 이러한 전략의 최신판이다. 과거의 관세 전쟁이 투박한 무기를 사용했다면, EU는 '기후 정의'라는 우아한 방패를 들고 경제적 칼날을 숨겼다.


EU는 전통적으로 '도덕적 우월성'을 선점한 뒤, 이를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변모시키는 전략을 추구해 온 특성이 있다. 이런 사례는 이번 CBAM에 국한되지 않는다. 산림파괴방지법(EUDR)도 환경 보호를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 동남아시아와 남미 국가들을 겨냥한 강력한 원자재 통제 수단이 됐다. 하지만 EU 내 생산업자들은 보호받고, 규격을 맞출 수 있는 대형 글로벌 공급망만 살아남았다.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역시 인권과 환경 보호를 내세우면서 EU 역내·역외 기업 모두에 까다로운 실사 의무를 부과해 사실상 EU가 글로벌 공급망의 '윤리적 검찰청' 역할을 수행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EU는 생산 역량보다 규제 역량을 강화하며, 규범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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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형식적 수용과 실질적 견제'라는 이중적 양상을 띤다. 표면적으로는 규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이면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유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며 대응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제도적 맞대응을, 인도는 강한 비판과 WTO 제소를 택하고 있다.


CBAM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산업 경쟁의 기준을 다시 정의하는 장치기도 하다. 이에 발맞춰 우리 정부는 외교적 협상력을 통해 제도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은 탄소 감축을 비용이 아닌 경쟁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이뤄졌을 때, 우리 산업은 새로운 규범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기업은 단순히 배출량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인증서 구매 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응 전략은 수동적 순응을 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와 EU-ETS 간 상호인정 협상을 통해 이중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미 국내에서 지불한 비용을 EU가 인정하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로, 검증 체계 상호인정을 추진해 우리나라 공인기관의 보고서를 EU가 그대로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행정 비용을 줄이는 실질적 지원책이 된다. 그 다음으론 시장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 EU에는 친환경·고부가가치 제품을 집중 공급하고, 동남아·중동 등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는 이원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통상 전략이 '관세 인하'라는 평면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CBAM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규범 경쟁의 전장이다. 정부는 기업의 외교적 방패가 돼야 하며, 기업은 탄소 감축을 생존의 창으로 삼아야 한다. EU가 내세운 '지구 환경 정의'라는 화려한 포장지 속에 숨겨진 경제적 칼날을 직시하고, 이를 역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의 자산으로 전환할 때, 우리 제조업은 CBAM이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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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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