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방지체계 강화로, 지난해 이차전지 분야에서만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현 정부 출범 후 1년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수사·단속 강화로 다건의 기술유출 시도를 예방하고, 초고속심사 신설로 심사 대기기간을 13.8개월 단축한 것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과 위조 상품 유통차단 감시 대상 국가 확대, 지식재산(IP) 금융의 외형적 성장도 대표적인 성과다.

김용선 지재처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현 정부 출범 후 1년 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김용선 지재처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현 정부 출범 후 1년 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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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수사·단속을 강화해 최근 1년간 총 334명을 형사입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는 이차전지 분야 기술유출 사범을 붙잡아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예방했고, 지난 2월에는 전고체 전지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외국인을 구속했다.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방어막을 공고히 한 결과다.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가동하면서 첨단기술 분야 창업기업의 심사 대기기간도 14.7개월에서 0.9개월로 단축됐다. 지재처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첨단기술 분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도입했다. 이후 지난 2월부터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국내 대표적 이차전지 기업은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이용해 19일 만에 특허등록을 완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또 AI 창업기업은 17일 만에 특허를 받아 투자유치에 활용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K브랜드 위상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K브랜드 정부인증 제조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직접 70여 곳의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해 K브랜드 정품을 인증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지재처는 올해 8월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증상표 개발, 국내외 출원·등록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면 인증상표 사용제품을 위조해 시중에 유통하는 사례가 적발됐을 때 정부가 직접 나서 대응, 수출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할 때 발생하는 시간·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 소비자는 K브랜드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하고, K브랜드의 신뢰도와 국가 호감도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지재처는 내다본다.


IP 금융의 외연 확대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지난해 기준 IP 금융 규모는 총 12조4000억원으로 2024년(10조8000억원)보다 14.8%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지재처는 관련 부처, 지방정부와 협업해 공동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으로 IP 투자 규모를 5조6000억원까지 늘렸다. 이는 신용도, 물적 담보가 부족해 자금난을 겪기 쉬운 중소기업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지재처의 설명이다. IP 금융은 지식재산이 수익으로 이어지도록 대출·보증·투자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로 운용된다.


이외에도 지재처는 위조 상품 모니터링에 AI 기술을 도입해 감시 대상을 8개국에서 115개국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으로 지난 1년간 총 48만건의 온라인 위조 상품 판매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시행, 정부 공모전 중 역대 최다인 2만7000여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지재처는 향후 제안된 아이디어가 실질적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권리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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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지재처는 우수 지식재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으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기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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