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체납관리단 성과 언급…"조세 정의 실현"

국세청 체납 징수 실적 공개에 '긍정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세금 징수 성과를 언급하며 조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세청 체납관리단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국세청 공직자 여러분과 임광현 국세청장님, 잘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이어 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해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보는 물론 일자리 확충, 체납 장부 정리, 복지 대상자 발굴까지 가능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도입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체납관리단은 체납 세금 징수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00명 규모로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약 100억원 규모의 체납액을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체납 징수 인력을 늘리면 세수 확대와 고용 창출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며 관련 인력 확충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추가 채용해 체납관리단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