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1차관 "비아파트 공급 막는 규제 빨리 풀겠다"

원룸·오피스텔 공급 막힌 현장 점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27일 비(非)아파트 사업자들을 만나 "주택 공급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풀어내고, 건설자금 지원 확대,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1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사업자 등 민간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불안정한 자재 수급과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여러 규제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 공급 활력이 매우 떨어진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에 소형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주택 유형이다. 전용 85㎡ 이하·한 단지 300가구 미만 규모로 짓되 주차장·인동간격(건물 간 최소거리) 등 건축 기준을 일반 공동주택보다 완화해 사업자 부담을 줄였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맨 왼쪽)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사업자 간담회에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날 간담회는 전날 국토부가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현장에 빠르게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규제를 일부 풀고 자금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급은 민간 사업자가 움직여야 가능하다. 김 1차관이 직접 업계를 만난 것도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걸림돌을 듣고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인허가와 사업 규모가 비교적 작아 도심 안에서 주거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다만 최근 공사비 부담이 커지고 대출 여건도 나빠지면서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었다.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비아파트 시장은 아파트보다 규제 변화에 더 민감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1차관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도심 안에서 수요에 맞는 주거 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 공급원"이라며 "1·2인 가구의 전·월세 수요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루려면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공급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1차관은 이어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팀이 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도심 주택 공급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