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눈으로 전자발찌 착용자 위치 본다"…법무부, 가해자 실시간 위치 알림 시연

아파트 동 단위까지 정밀 표시
가해자 접근 시 3단계 대응 나서

# '위잉 위잉 위잉'. 27일 오후 2시께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가 피해자의 안심 거리 안으로 진입하자 관제센터의 경보 알림이 울리며 가해자의 실시간 접근 위치가 표시됐다. 앱 지도에는 아파트 동 단위는 물론 특정 가게 앞에 있는지까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가해자의 위치가 정밀하게 나타났고, 파란색 아이콘으로 표시된 주변 경찰서와 파출소 등 대피 가능한 보호시설 정보도 함께 제공됐다. 관제센터는 상황 발생 3분 만 가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1차 조치에 착수했다. 하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곧장 가해자가 확인 가능한 인근 CCTV와 연계하여 단순히 지나가는 중인지 아니면 무기를 소지한 채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이어 관제 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해자가 접근하고 있지만 현재 안전구역에 있으니 모바일 앱으로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하게 되면 다시 연락해달라"며 안심시켰다. 이후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즉시 출동해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기까지, 현장 대응을 포함한 전체 상황은 불과 10분 안으로 종료됐다.

관제 직원들이 27일 오후 3시께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있다. 최태원 기자

법무부는 이날 내달 24일 제도 시행을 앞둔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 설명회에서 이같은 시연을 보였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스템의 핵심은 피해자가 접근 중인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접근했다는 사실만 통보받을 뿐 정확한 위치를 알 법적 근거와 기술적 수단이 부족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외에도 현행 스토킹 피해자 보호 서비스는 앱을 통해 다양한 보호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24시간 감시 중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 직선거리 2㎞ 이내로 진입하면 관제센터의 집중 모니터링이 시작된다. 앱 화면에는 아파트 동 단위나 특정 가게 앞까지 가해자의 위치가 정밀하게 표시되며, 주변의 경찰서, 파출소, 공공기관 등 대피 가능한 보호시설 정보가 파란색 아이콘으로 함께 나타난다.

시스템은 가해자의 이동 속도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관제 직원들은 가해자의 이동속도가 시속 8~9km를 넘어서면 차량을 이용 중인 것으로 분석하는 등 맞춤형 대응을 수행한다. 대응 단계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로 가해자에게 연락해 의도를 파악하고 경고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2단계로 전국의 CCTV와 연계해 무기 소지 여부 등 위해 요소가 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과 범죄예방팀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범죄 발생 전 가해자를 검거한다.

관제센터는 전국 2개 센터가 24시간 체제로 운영된다. 단순 이동 등을 포함해 하루 평균 약 1만3000건의 경보를 처리하고 있다. 이 중 준수사안 위반 우려가 커 보호관찰소까지 공식 이관되는 건수는 월 7000~8000건 정도로 알려졌다. 2008년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시작된 전자감독제도는 재범률을 14.1%에서 0.7%까지 낮추는 성과를 보였다. 현재는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피해자는 이날 기준 534명에 달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 전자감독 확대,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 도입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피해자의 위치 정보는 오로지 가해자와의 거리를 측정하고 주변 대피 시설을 안내할 때만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보호 기간이 종료될 경우 즉시 관련 정보를 전량 폐기한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