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오세훈은 전시행정, 정원오는 검증할 것 많아"[시사쇼]

"삼권분립 심각한 위기 상황"
"이대로면 이 대통령 탄핵 가능성"
"찾아가는 서비스, 접근성 확 높이겠다"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오후 4~5시)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경도 PD

■ 출연 :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5월 26일)

※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모시고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서울시에 대한 구상 등등 관련해서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김정철 후보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대문 고가 철거 중인데 사고가 났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철 : 안타깝게 사망하셨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저도 지금 방송 직전에 이야기를 들어서 바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사실 좀 착잡하고 그래서 빨리 다른 분들이 구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송 끝나는 대로 바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소종섭 : 이게 갑자기 생긴 돌발 이슈이고 안전에 대한 문제잖아요

김정철 : 지금 누가 잘못했느냐, 사실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빨리 이제 구조가 되시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임 공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안전만큼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지난 26일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해 소종섭 스페셜리스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소종섭 : 선거를 직접 뛰신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뛰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김정철 : 불공평한 구조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거대 양당의 벽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이제 현실로 부딪힌 거죠. 그걸 알면서 뛰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이 정당의 구조를 깨서 정치를 바꾸는 하나의 원동력이 돼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아무리 강건한 구조라 하더라도 분명히 깨질 수 있는 곳은 있습니다. 그런 걸 깨뜨려야 정치가 바뀔 뿐만 아니라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발전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했고 사실은 무당층 4명 중의 한 명은 둘 다 싫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지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조용하게 계신 분들 또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상식적인 분들을 대변하는 하나의 선택지로 나오게 됐습니다.

조용하고 합리적인 분들 대변하기 위해 출마

소종섭 : 불공평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낀 게 어떤 부분인가요?

김정철 : 선거비 보전이 득표율 10%가 넘어가면 50% 되고 15%가 넘으면 100%가 되는데 거대 양당의 후보들은 그게 이제 확실하다고 거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후원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국고 보조금도 많고 본인들이 쓰는 돈이 전부 다 보존되잖아요. 현수막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마구 달 수 있고 공보물도 저한테 왜 한 장이냐고 하는데 환경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저는 거기에 QR 코드로 공약을 연결해서 보실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책자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돈은 결국 다 국민 세금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돈과 당에서 일부 보조받은 내용, 이런 것들을 두고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소수 정당의 후보나 소수 제3지대 정당으로서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방법 자체가 애초부터 접근성이 많이 차단돼 있으니까 걱정인 거죠.

소종섭 : 정치를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목표에 대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김정철 :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봤을 때는 거대 양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이나 이런 것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법하고도 어긋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이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나 예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득세하고 더 큰 권력을 갖고 국민의 힘은 거기에 대항해서 계엄을 일으키고 아예 거의 침몰해 가고 있고…. 정치인이라고 했을 때 정말 괜찮은 정치인이다, 정말 합리적인 말을 한다 이런 말을 듣는 정치인이 왜 없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치를 한번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제가 라임 펀드 피해자 대리를 하면서 승소를 했지만 그게 실제로 제도화되지 않는 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또 큰 이득이 가지 않아 그 피해 복구가 되지 않는 이런 불편한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꾸려면 정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오물이 묻을 걸 알면서 들어왔습니다.

소종섭 : 목표는 뭡니까?

김정철 : 많은 분들로부터 저 사람 참 좋은 정치인이다, 설사 제가 이번에 서울시장에 떨어졌어도 김정철 뽑을 걸 그랬네. 김정철 뽑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 말을 듣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김정철을 상징하는 키워드는 신뢰, 추진력 그리고 도전

소종섭 : 저를 알게 되면 무조건 이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김정철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김정철 :그냥 김정철을 믿으면 돼. 제 주변 친구·지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한 말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뀌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본인이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이익을 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에 부딪혔을 때 공공의 이익을 선택하라는 게 정치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힘과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그 두 개가 상충했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가 생각을 해 보면 전부 개인의 이익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종섭 : 김정철을 상징하는 키워드는?

김정철 : 신뢰, 추진력 그리고 도전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것 자체가 추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고위원 출마했을 때 당원들한테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서울시장으로 출마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말을 뱉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으니 못 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약속을 지키고 출마를 선언해야 구·시의원 등이 출마할 용기를 낼 수 있죠. 항상 전쟁에서는 선봉장이 중요합니다. 앞에 나서는 사람이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비록 힘이 약하더라도 항전의 의지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앞에 있어야지 만약에 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서 가지고 단일화하겠다고 얘기한다든지 단일화의 프레임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제가 노력한다든지 제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저는 아예 접촉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제가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에 대한 결정 그리고 추진력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는 사람이고 아마 이번 선거 끝날 때까지 보시면은 단일화 이야기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는 그거와 상관없이 뚝심 있게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소종섭의 시사쇼에서 결선투표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영한 기자

소종섭 :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철 : 가지고 있는 주식도 다 팔았고요.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도 다 털었고 마이너스도 당기기는 등 할 수 있는 것 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하기로 마음먹었고 약속을 지킨다는 건 제가 손해를 보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걸 전제해야 합니다. 약속이란 내가 불리한 상황에 부닥치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고 나에게 손해가 나는 것이 뻔히 보이더라도 그거를 지켜나가는 게 진짜 약속인 거잖아요. 다른 거대 양당의 후보들은 돈 많이 써도 다 보전되니까 다 국가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 세금으로 대형 현수막도 걸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 비용으로 해야 하므로 제 살을 태워서 하는 겁니다.

소종섭 : 정치개혁 관점에서 이것만은 고치겠다 하면 뭘까요?

김정철 : 우선 결선 투표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례 제도의 본질은 소수 정당의 목소리, 소수의 의견을 들어주라고 만든 건데 그 비례 제도에 지금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례 제도를 악용해서 자기 사람을 꽂고 자기의 정치 세력을 넓히는 그런 역할, 그런 걸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비례 제도를 각 정당에 그런 식으로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시민 참여라든지 공개된 참여를 통해서 비례대표가 될 수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 자격 요건들 기준을 세울 때가 됐습니다.

소종섭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침몰하는 배는 침몰하게 둬야

김정철 :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쉬시게 해 주셔야 하는데 본인들이 위기에 처하니까 또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하는 건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있었고 그 당시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버린 사람도 매우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다시 또 자신을 살려달라 이렇게 구호 요청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억지로 끌려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망할 기업은 망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새로운 기업이 서고 그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인공호흡기를 달려고 해요. 국민의힘이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지금 인공호흡기를 달려고 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침몰하는 배는 침몰하게 놔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재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침몰하는 배에 물을 빼주시면 연장만 자꾸 되고요. 국민의 고통만 가중되니까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종섭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철 : 이벤트나 뭐 저런 거를 하는 것 자체, 또 5, 18이 있을 때 저런 걸 했다는 건 너무 잘못한 겁니다. 스타벅스가 당연히 비난받고 그거에 따라서 국민들의 공분에 따라서 불매운동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거는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치 쟁점화해 가지고 대통령이 나서서 이야기하고 한 기업을 무슨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고 수사 개시한다고 그러고. 저건 제가 형사법 전문가로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가 없어요. 원래 같으면 각하될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정치권력에 의해서 법치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리 저런 고소 고발을 해도 수사기관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채찍질하고 고문을 하니까 경찰도 고문하고 검찰도 고문하고 검찰을 죽여버렸어요. 다 겁을 먹어서 뭘 하기만 하면 말도 안 되는 죄인데도 수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그러면 정원오 후보는 지금 사퇴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해요. 정원오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로 낸걸. 왜 그러냐면 자신의 주폭 논란을 아니 술 먹고 사람 때리고 공무원 때리고 그거가 5.18 때문에 그랬다는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죠. 그 논리대로라면.

국들을 위해서 쓰고 권력을 절제해 가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거의 사법부도 인두질하고요. 검찰도 인두질로 죽였고 경찰도 인두질 하는 거예요. 검찰 인두질 죽이면 경찰이 살 것 같죠? 경찰도 죽습니다. 결국은 이런 이 정권의 무도한 행위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사법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예전 같았으면요. 이런 고소 고발이 나오면 검찰 같았으면 바로 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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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심각한 위기, 이재명 대통령 탄핵당할 것

소종섭 : 삼권 분립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는군요?

김정철 : 아주 심각합니다.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한다고 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게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엄청나게 나쁜 메시지를 줍니다. 대한민국은 불공정하다는 메시지, 권력자에게 굴복해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이 손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아마 내년에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진짜 와닿으실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종섭 :탄핵당할 수도 있다고 보나요?

김정철 : 탄핵당한다고 봅니다. 임기 중에. 공소 취소 문제와 그게 같이 합쳐지면서 국민이 현실로 체감할 때가 다가옵니다. 지금은 체감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공소 취소가 공정하지 못하고 이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외쳐도 물론 머릿속으로는 이해하시겠죠? 그렇지만 그게 바로 안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가 맞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 아이가 맞은 것보다 더 심한 겁니다. 우리 아이는 앞으로 공정성에 대해서 믿지 않을 거예요. 권력자가 되면 자기 범죄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이런 나라다. 그럼 어떻게든 간에 권력을 쥐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 피해는 사실은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입니다.

소종섭 : 경쟁자인 오세훈 후보와 정원우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할 수 있는 건 전시 행정밖에 없어

김정철 :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4선을 하시면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똑같은 걸 오랫동안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새로운 혁신적인 일을 한다거나 새롭게 바꾸는 일은 하지 못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전시행정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사람들에게 한강버스 타면 기분 좋죠? 한강 바람맞고 싸게 3천 원에 타시니까 좋죠?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돈으로 세금이 줄줄 새고….

그것 때문에 가난하고 취약계층이고 저기에 지금 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족들은 지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3천 원에 저 한강 버스 탄 것 때문에 장애인들은 또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지금 막 죽고 싶은 마음에 경각이 오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복지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손목닥터도 마찬가지예요. 손목닥터에 1년에 600억씩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그걸로 서울페이 뿌리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건강하면 좋죠. 그걸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보다 아픈 사람들 많아요. 지금 걷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지원을 해줘야 해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자기가 뭘 잘했다고 자랑을 하고 자기가 서울시 행정 잘했다고 얘기하면서 후보로 또 나오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에서 본인이 GTX 문제에서도 자기가 잘못 없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지금 무슨? 당장 사퇴해야지.

소종섭 : 정원오 후보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정원오 후보는 검증받을 게 너무 많아

김정철 : 정 후보는 본인이 검증받을 게 너무 많습니다. 정 후보는 성동구청장 때 있었던 일들에 불공정이 너무 많았어요. 특정 기업에 몰아주기를 했습니다. 그 업체의 대표는 자기가 만든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성동구 자원봉사센터. 성동구가 출연하고 본인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1대 이사장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문제예요. 성동구가 출연한 기관에 본인이 이사장을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좋아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2대 이사장에 배 모 씨라는 사람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랑 맨날 성동구민들이랑 같이 자원봉사 합니다. 그거 다 본인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성동구청장 하기 위해서 선거 운동 밑바탕을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배 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피코리아라고 하는 업체예요. 이 업체가 성동구에 있는 각종 스마트 쉼터를 전부 독식합니다.

별 기술 없어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고문을 들어가 보면 경쟁 입찰이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경쟁 입찰의 조건을 보면 점수가 90점이 넘어야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90점을 맞으려면요. 아무도 없어요. 딱 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이피코리아입니다.

소종섭 : 짜고 친 의혹이 있다는 말이네요.

김정철 : 결국은 공개 입찰에 아무도 입찰한 사람이 없으니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수의계약으로 그 업체에 몰아주는 거예요.이런 식으로 했으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하는데 본인은 아예 그런 거에 대한 해명도 없어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저거 보통 몇천만 원에서 1억씩 합니다. 성동구 스마트 쉼터요. 청소년들은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청년 창업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저거 만들려고 하면 너무 잘 만듭니다. 저 기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원 채용하는 것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불공정한 행정과 투명하지 못했던 행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과로 포장돼 있어요. 그 포장지를 뜯어야 하는데 뜯으려면 토론을 해야 하는데 토론에 안 나옵니다. 토론할 생각이 없어요. 본인의 정책을 정책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대신 이야기하게 하고 본인이 이야기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 스마트 쉼터 저것도 본인이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정원오 후보가 안 받을 것 뻔히 아니까 자꾸 정 후보한테 나와라, 나오라 얘기하면서 본인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도 과거에 안 했거든. 옛날에 토론회 때 회피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략적인 방식으로 토론을 회피하는 건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하고요.

소종섭 : 김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찾아가는 서비스로 시민들의 서울시 접근성 확 높이겠다

김정철 : 서울시와의 접근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얘기하는 서울시의 각종 정책과 공약들에 필요한 것들이 바로 와닿으실 수 있게 빨리 하겠다는 거예요. 제 임기 내에 바로 실현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돈을 뺏어갈 때는 뭘 증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소득을 판단해 가지고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꼭 가난한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뭘 신청하려면 서류를 이렇게 많이 떼야 해요.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임대주택 전세 대출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부모님 소득 떼와라, 뭐 떼와라 난리예요. 그 장벽을 없애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쿠팡 결제할 때 그냥 이렇게 하면 결제가 바로 끝나잖아요. 행정도 그래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본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서울시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고요. 이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이것도 안 하면서 부동산 31만호 건설 등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알아서 이런 혜택이 지금 지원된다고 알려주는 것이죠. 확인한 결과 이것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똑같이 결제창처럼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딱 누르면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혜택이 부여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삶이 달라지죠.

소종섭 : 오세훈 정원오 후보는 2031년까지 3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냈던데….

김정철 : 30만 호니 36만 호니 이런 거짓말할 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의 본질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늦어지는 본질. 두 후보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됐고 앞으로도 못 할 겁니다. 재개발·재건축의 본질은 소송 문제입니다. 지금 그 소송 때문에 현장이 다 15년~20년씩 중단돼 있습니다. 고소하며 계속 싸우고 있어요.

공공조합장 제도 도입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일 것

그래서 제 첫 번째 공약은 공공조합장 제도입니다. 공공조합장을 서울시가 선정을 해서 이런 분을 하시는 게 좋겠다 알려주는 거예요. 조합 내에 있는 조합원 중에서도 정말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서 선정해 드릴 수도 있고 외부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합의 분쟁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두 번째는 조합의 동의서 문제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넣어 전자 서명 형식으로 하게 되면 블록체인은 위조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리했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소송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분담금 문제입니다. 분담금은 미리부터 알려줘야 해요. 미리부터 예측하면 충분히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더 빨리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담금이 공정하게 만들어졌다는 걸 저희가 보증해서 설명해 줄 겁니다.

소종섭 : 지방선거 이후 개혁신당의 미래라고 할까요.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정철 : 지금보다 최소한 3배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개혁신당이 어떤 정당인지를 확실히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이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지나고 나면 개혁신당의 가치와 비전이 매우 확장될 것이고요. 거대 양당에 질리신 분들이 상식과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정당은 여기밖에 없다는 것을 점점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의 균열은 시작됐다고 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야 할 정도로 썩고 부패한 사람들이 거대 정당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종섭 :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 감사합니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