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의사 1300명 설문조사
응답자 78% "현장 외면한 정책 결정 우려"
"규제 강화시 진료 축소·중단 고려" 36%

정부가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본격화를 앞두고 신규 환자의 처방일수를 7일로 제한하고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을 30%로 묶는 규제안을 추진하면서 의료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비대면진료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의사 10명 중 8명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느꼈으며, 규제가 원안대로 강화될 경우 의사 3명 중 1명은 진료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71% "만성질환자 치료 연속성 끊길 것"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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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7일 정부가 검토 중인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방향에 대한 의료인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4일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솔닥, 굿닥 등 협의회 회원사 플랫폼에서 비대면진료를 제공 중인 의사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1%(169명)는 '신규 환자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33.5%(91명)에 불과했다. 처방 가능 의약품을 행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과반수(52.9%, 144명)가 반대했다.


일률적인 7일 처방 제한이 도입될 경우 우려되는 점(복수 응답)으로는 '장기 복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치료 연속성 제한'을 꼽은 의사가 70.6%(192명)로 가장 많았다. 실제 플랫폼 이용 데이터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3회 이상 이용한 환자의 73.9%가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반복 처방받고 있다. 비대면진료의 주된 수요가 만성·반복 관리인데도 '처음 만난 의사'라는 이유로 처방을 7일로 묶으면 환자들이 약을 타기 위해 매주 진료를 반복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응답자의 39.3%(107명)는 '의료취약계층, 직장인, 양육자 등 대면진료가 어려운 환자의 의료접근성 제한'을 우려했다. 현재 플랫폼 신규 이용자의 98%가 초진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대면 접근이 어려워 플랫폼을 대안으로 선택한 환자들이 규제로 인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의 규제안이 확정될 경우 의료 현장의 이탈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응답 의사의 36.0%(98명)는 법 시행 전부터 '비대면진료 제도 참여 축소나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향후 월 진료 건수 전망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3.7%(146명)가 '20% 이상 감소'를 예상했고, 13.6%(37명)는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과거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시범사업 전환 시기에 의사 참여가 급감했던 혼란이 되풀이되면서 역설적으로 환자들의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와 의료 현장 간의 소통 부재도 드러났다. 응답 의사의 78.3%(213명)는 '비대면진료에 실제 참여 중인 의료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반영되고 있다'는 의견은 7.0%(19명)에 그쳤다. 더욱이 하위법령 규제안의 취지와 근거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59.6%에 달해 참여 의사 절반 이상이 규제의 이유조차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복수 응답)로는 '의사의 처방권 등 전문 재량을 존중하는 법제화(63.6%, 173명)'가 압도적 1위로 꼽혔다. 이어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완화(45.6%) ▲의사·환자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40.1%) ▲처방 가능 일수 현행 유지 및 완화(39.0%) 순이었다.


협의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수립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슬 협의회 공동회장은 "의사의 임상 판단권 보장과 환자 안전은 규제 강화가 아닌 데이터 중심의 거버넌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에게는 지난 6년간 검증된 데이터가 있고, 일본 등 주요국도 이미 개인건강기록(PHR)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도를 안착시킨 만큼 정부가 글로벌 표준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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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원 공동회장 역시 "고혈압, 당뇨, 탈모 등 장기 처방이 필수적인 만성·경증 질환자들의 처방을 7일로 일률 제한하면 치료의 연속성이 깨진다"며 "결국 환자의 의료비와 시간 등 사회적 비용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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