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법률 세계
2자~82자 이름 길이도 제각각
보통 법률은 수백 개의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용이 단 한 줄뿐인 법률도 있다. 특정 기념일을 정하는 간단한 법률이 있는가 하면, 처벌 규정 하나만 담은 법률도 있다. 법률 이름 자체가 80자를 넘는 경우도 있다.
"5월 1일은 노동절" 한 줄
현행 법률 가운데 가장 단순한 형태의 법률로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은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다.
처벌 규정 하나만 둔 법률도 있다.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비영리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감사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사원으로서 형사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합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을 소멸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1961년 제정된 이 법의 제정 이유는 '형사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하기 위해 합병 기타의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을 소멸시킨 임원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 이유와 실제 조문 내용이 거의 동일한 셈이다.
현행 법 가운데 본조항 기준으로 조문 수가 가장 방대한 법률은 기본법인 '민법'이다. 총 1,11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2위는 935개 조항을 둔 '상법'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66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과거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 등으로 나뉘어 있던 도산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조문 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5월 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채무자회생법 20주년 심포지엄'에서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제정 과정에서 조항이 과도하게 많아졌다. 조항 내용 중 공통되는 부분은 별도의 '총론'을 만들어 이관하는 방식 등을 통해 방대한 조항 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본조항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가지번호가 지나치게 많아진 법률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 법은 본조항 기준으로는 147조에 불과하지만 가지번호가 매우 복잡하다. 예컨대 100조는 '100조의34'까지, 104조는 '104조의36'까지 이어진다. 가지번호 조항이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고 경제 정책 변화 등에 따라 현재는 삭제된 조항들도 있다.
이름만 82자인 법률도
현재는 실효됐지만 법률 이름이 82자에 달하는 법률이 제정된 바 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 그것이다.
여러 국제 스포츠 행사 지원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만드는 과정에서 각 대회명이 모두 나열되면서 길이가 길어졌다. 이 법은 국제 스포츠 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시법으로, 2016년 12월 31일이 지나면서 효력이 상실됐다.
그다음으로 긴 이름을 가진 법률은 81자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이다.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의 공식 명칭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반대로 명칭이 가장 짧은 법률은 '민법', '상법', '형법' 등 2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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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아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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