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삼성 성과급 갈등 후속 논의…다음달 1일 사회연대임금 토론회 열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협상과 관련해 "대기업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다음 달 1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와 관련해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SK하이닉스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며 "대기업 초과이윤이 정규직만의 몫이어야 하는지 사회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퇴직연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11 조용준 기자
그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노란봉투법이 정규직 중심 노조 주의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은 원·하청이 함께 살자는 교섭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이번 교섭 어려움은 개정 노조법 이전부터 있었던 성과급 체계와 기업 간 경쟁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다음 주 노동부 주관 긴급 토론회를 예고하며 "원·하청 간 동반성장과 격차 해소 방안을 사회적 대화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다만 기업 이익을 정부가 직접 배분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업이 세금과 재무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긴 초과 이익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 논의하자는 취지"라며 "정부가 기업에 '이익을 이렇게 나누라'고 개입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 과정에서 정부 개입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반도체는 이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산업"이라며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주요 사업장 노사관계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 혁신에 걸맞은 사회 혁신과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히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는 차원으로 끝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한 데 대해선 "같은 기업 안에서도 사업부 간 격차가 너무 커 쉽지 않은 협상이었는데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가결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성과급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상 성과급도 유형에 따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구체적 판단은 기존 판례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산업재해와 관련해선 "짓는 것보다 허무는 것이 더 어렵다"며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와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철거 작업 안전관리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부 출범 이후 성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와 임금체불 감소를 꼽았다. 그는 "올해 1분기 산재 사망 사고율이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했고, 체불임금 노동자 수도 16.1% 줄었다"며 "일터에서 억울하게 죽거나 다치고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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