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운전 적발 시 벌점 3~9점 부과
연간 벌점 12점 넘으면 면허 압수·재시험

중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장시간 연속 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피로 운전'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2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운전자 피로 운전 인정 규정'을 마련했다. 해당 규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연속 4시간 이상 운전하면서 휴식을 취하지 않거나, 휴식 시간이 20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 피로 운전으로 인정된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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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객 운송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여객 운송차 운전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 운전하면서 쉬지 않았거나 휴식 시간이 20분 미만인 경우 피로 운전으로 간주한다. 또 하루 누적 운전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안부는 새 규정과 관련한 별도 처벌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피로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벌점 3∼9점이 부과된다. 연간 누적 벌점이 12점을 넘으면 운전면허증이 압수되고 재시험을 거쳐야 한다. 당국은 이번 규정의 핵심이 기존의 단순 '운전 시간 중심' 판단 방식에서 벗어나 운전 행태와 생리 상태, 생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체계로 바뀌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고 발생 전 10분 이내 운전자가 눈을 감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피로 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뇌파 수치가 기준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정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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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안부는 차량 운행 기록장치, 도로 감시 영상, 목격자 진술, 뇌파 모니터링 장비 등을 종합 활용해 단속과 사고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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