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선거]광주교육단체, 김대중·이정선 후보 경찰 고발
김대중 후보 도박·이정선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
"소모적 의혹 공방 중단하고 정책 경쟁에 나서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카지노 도박 의혹 공방과 관련해 김대중 후보를 도박 혐의로, 이정선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발하며 "소모적 의혹 공방을 중단하고 정책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후보들이 정책 검증보다 카지노 도박 여부를 둘러싼 의혹 공방에 매몰되는 현실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는 형법상 도박 혐의로, 이정선 후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9일과 26일 열린 교육감 후보 토론회와 관련해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 교육행정 방향과 학교 현장의 위기, 학생·학부모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해야 할 자리가 도박 의혹 공방으로 소모됐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는 "카지노 출입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불법도박은 하지 않았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대한민국 형법은 내국인의 국외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실제 도박행위 여부와 규모, 일시적 오락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객관적 판단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교육자치 수장이 되려는 후보가 관련 의혹에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교육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선 후보를 향해서도 "토론회에서 녹취록이 담긴 CD를 제시하며 도박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증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충분한 근거 없이 특정 후보의 범죄 혐의를 단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했다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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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수사기관이 이번 고발 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두 후보 모두 소모적 공방을 중단하고 공교육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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