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연두색 번호판'도 못 막은 '회사 찬스' 슈퍼카
"회삿돈으로 몰고 다녔다"…국세청, 고강도 검증 예고
연두색 번호판 도입에도…고가 법인차 다시 증가
미국·영국은 출퇴근도 과세…단속 넘어 제도개선 이어져야
"외제차 사서 개인적으로 회장 아들 손자들이 막 끌고 다니고 이런 게 꽤 있었는데 요새는 잘 없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슈퍼카 실태를 언급했다. 이어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임 청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인 비용으로 구입한 고가 차량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조세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증결과 법인 차량의 사적 유용이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이 같은 국세청장의 메시지는 일단 시장에 먹혀드는 분위기다. 한 고가수입차 인터넷 동호회에선 임 청장의 경고 글이 공유되고, '법인 슈퍼카 조사 나오는 거 A수입차도 위험할까요'라는 불안 섞인 글도 나왔다. 댓글 대부분은 '지금은 조심하는 게 좋다'는 댓글이 달렸다. 회삿돈으로 수억원대의 슈퍼카를 굴리려던 이들에게 일단 경각심을 준 것이다. 문제는 과거의 사례처럼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해 사주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세금을 탈루한 2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대상자 중 9명이 법인 명의로 총 41대의 고가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었다. 총 102억원어치로 1대당 2억5000만원꼴이다. 이들 중 일부는 초고가 스포츠카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인 자녀가 자가용으로 사용하며 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했다. 법인 명의 슈퍼카 소유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법인차의 경우 차량 취득액과 보험료·유류비·자동차세 등의 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임 청장이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행위"라고 꼬집은 이유다. 법인 슈퍼카가 탈세로 이어지는 고리인 셈이다.
법인 명의 슈퍼카의 사적사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있었다. 2016년부턴 법인이 차량 관련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선 업무용 자동차 전용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2024년엔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자동차는 일반 차량 번호판과 구별되도록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1억원 이상 법인 신규차량 등록대 수는 2023년 5만1542대에서 시행 첫해인 2024년 3만3960대로 줄었다. 하지만 2025년 3만9429대로 다시 늘었다. 연두색 번호판이 '부자 사장님'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법인 명의의 고가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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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할 때 주변 시선을 의식하게 만드는 일종의 눈치 보기를 유발하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일일이 운행기록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마저도 사적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법인차 가격에 상한선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반복되는 법인 슈퍼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주상돈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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