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서천군의원, 김기웅 군수후보 선관위 고발
"군 예산 7500억인데 '1조원 시대' 부풀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강선 충남 서천군의원이 27일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기웅 군수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및 관권선거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 유승광 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천의 미래는 사법 리스크와 허위 위에 세워질 수 없다"며 김 후보를 둘러싼 '예산 1조 원' 홍보와 검찰 송치, 관권선거 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군 예산 1조 원 시대'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서천군의 2026년도 본예산은 7447억 원 규모이고 추경을 포함해도 7500억 원 수준"이라며 "김 후보가 국가 시행 사업과 도 시행 사업,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국가기관 사업비까지 모두 합산해 마치 군 자체 예산인 것처럼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권자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해 유포된 김 후보 홍보 영상을 공개하며 "영상에서 김 후보는 별다른 단서 없이 '6000억 하던 군 예산을 1조 원 시대로 만들었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군민들에게 자신의 치적으로 오인하게 만든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또 "서천군 내부 자료에서도 본예산과 외부 재원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혼용해 홍보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문제도 재차 거론했다.
이 의원은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지난 2월 김 후보와 배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며 "공직자와 회사 관계자 등 80여 명에게 18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 고발 이후 1년 5개월간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와 함께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행정 공백 피해는 결국 군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비정규직 노조 정책협약 과정과 관련해 "서천군청 자치행정과 소속 현직 공무원이 개입해 특정 후보 측에 유리한 답변서 전달을 주도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관권선거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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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검찰 송치 혐의에 대한 입장 ▲기소 시 사퇴 여부 ▲'예산 1조 원' 표현 정정 의사 등 공개 질의를 제시하며 김 후보 측의 공식 답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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