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체포 등 혐의 징역 1년에 집유 2년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벽돌 더미와 함께 비닐로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지게차 기사가 항소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27일 특수체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정 모 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광주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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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 및 고용주로서 사용인 부실 관리 책임을 물어 정 씨와 함께 기소된 전남 나주의 모 벽돌 제조 공장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정 씨는 지난해 2월 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 공장에서 동료 근로자인 스리랑카 국적 A씨(32)가 벽돌 포장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다는 이유로 A씨를 벽돌 더미와 함께 산업용 흰색 비닐로 감아 묶은 뒤, 지게차로 약 1m 들어 올려 10여m를 이동하는 등 인권 유린 행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며, 자칫 지게차에서 떨어졌다면 중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면서 "해당 업체 역시 고용주로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회적 문제가 될 때까지 이를 방치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해당 업체가 사건 이후 인권·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의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은 정 씨가 지게차를 조작하며 A씨를 묶어 올린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이 이주노동자 지원 시민단체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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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엄단 의지를 표명했으며 노동 당국이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에 나서는 등 파장이 일기도 했다. 피해자 A씨는 사건 이후 노동단체의 도움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광주 지역의 다른 공장에 재취업해 정착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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