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이냐 5급이냐” 중수청 가는 檢 ‘직급 체계’ 딜레마
계급 없는 특정직, 일반직 편입
인력 유치와 형평성 쟁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 설계를 맡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중수청개청준비단이 '직급 산정 딜레마'에 빠졌다. 중수청으로 합류할 검사들에게 과연 몇 급을 달아줘야 할지 셈법이 복잡해서다. 계급이 없는 특정직 검사를 일반직 체계로 편입하면서, 인력 유치와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27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행정고시 합격자는 사무관(5급)으로 임용돼 서기관(4급),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한다. 실장급(가급·1급 상당)과 국장급(나·다급·2급 상당)의 고위공무원단 위로는 정무직인 차관과 장관으로 이어진다. 반면 검사는 공무원 보수규정상 판사와 함께 '특정직'으로 분류된다. 공식적인 숫자로 된 직급(급수) 없이 내부 연차와 보직에 따라 예우를 달리해 왔다.

중수청 합류 검사, ‘몇 급’ 달아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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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통상 신임 검사가 임용되면 중앙부처 기준 3급 과장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것이 관행이었다. 공식 직급은 없지만, 보수상으로는 임용 직후부터 3급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를 일반직 직급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다. 일반 부처에서 5급으로 시작해 3급까지 가려면 15~20년이 걸린다. 저연차의 중수청 평검사를 곧바로 3급이나 4급으로 매기면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 통상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가 중앙부처에 취업할 경우 6급부터 시작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중수청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예컨대 차장검사가 올 경우 국장급(2급) 보직을 주되 급여는 1급 상당으로 맞추는 식으로, 개인의 연차나 경력, 최근 맡았던 직위와 특검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세밀하게 대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중앙부처 관계자는 "그간 검사들이 누렸던 사실상의 '직급 인플레이션'이 중수청 이후 어찌될 지 고심해야 할 것"이라며 "행시와 사시 출신 간의 직급 비대칭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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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직급과 처우(보수) 분리 카드도 거론된다. 중수청법 부칙(제4조 6항)에는 '임용된 사람의 봉급이 임용 전보다 적어질 경우, 종전 봉급액을 보전해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법적으로 신설 조직에 합류하는 검사들의 보수를 깎을 수 없는 만큼, 2026년도 공무원 봉급표상 5급 30호봉 기본급(월 561만원 선)이 3급 초기 호봉과 비등하다는 점을 활용하는 등 직급 내 호봉체계를 달리하는 방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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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형평성이다. 경력에 따라 기존 수사관과 평검사 사이의 직급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어서다. 초기 검사들의 합류를 유도하기 위해 일종의 '오픈 이벤트' 성격으로 유예기간 내에 직급과 보수 혜택(인센티브)을 두더라도, 이 기간이 끝나면 신분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으로 청장이 차관급인 조직이라, 고위급 검사를 많이 영입할수록 내부 직급 체계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중수청행을 저울질 중인 한 전직 검사는 "직급이나 보수가 낮아진다면 굳이 옮길 이유가 없다"며 "채용 공고의 구체적인 처우를 보고 지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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