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변호사는 AI"…쏟아지는 AI '셀프소송'에 美법원 골머리
美 셀프소송 5년전 11%→16.8%
"허위 판례까지 생성"…AI 소송 부작용
미국 법원에서 법률 대리인 없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셀프 소송'이 급증하면서 사법 시스템 과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생성형 AI가 일반인들의 소송장 작성과 법률 검색을 돕는 도구로 활용되면서 법원 업무 부담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국 연방법원에서 변호사 없이 AI를 활용해 소송장과 판례 분석 자료를 작성하는 개인 원고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카고 대학 연구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없이 소송을 낸 원고들은 96%의 사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생성형 AI 확산 이후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일부 연구 분석에 따르면, 개인이 변호사 없이 제기한 민사 소송 비중은 5년 전 전체 민사 사건의 11%에서 2025년 16.8%로 증가했다.
AI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송 문서도 늘었다. 연구진은 2019년에는 이런 문서가 사실상 확인되지 않았지만, 2026년에는 셀프 소송 소장 가운데 18% 이상에서 AI 생성 문장의 특징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미네소타주 거주자 도널드 소브(69)는 전처와 담당 판사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손으로 작성한 첫 소장이 기각되자 이후 챗GPT와 클로드를 활용해 50여건의 추가 서류와 판례 자료를 첨부한 새 소장을 제출했다. 결국 소송은 다시 기각됐지만, 법원은 수백 쪽에 달하는 서류를 검토하고 기록으로 등록해야 했다.
패트릭 실츠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 수석판사는 "당사자가 수백 쪽의 문서를 제출한 뒤 법원이 유리한 사실이나 주장을 알아서 찾아주길 기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판사들은 AI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허위 사실을 포함한 문서를 생성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지니아 켄달 일리노이주 연방판사는 지난 3월 허위 판례가 포함된 서류를 두 차례 제출한 원고에게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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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각에서는 AI 활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부 판사와 법률 지원 단체는 AI가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법원 문턱을 낮춰줄 수 있다고 본다. 마이클 스커더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는 "AI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자신을 변호할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에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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