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사각지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로 두텁게 지원"

복지부-기획처, 지자체 현장 목소리 청취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27일 세종시청에서 전국 17개 시·도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1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앞두고 지역의료 현장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의료 환경은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하면서 지방의 필수의료 서비스 공백 등 구조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종합병원 이상 의사 수는 서울이 1.28명인 반면, 경북은 0.43명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및 국립의전원 설립 ▲의료사고 부담에 따른 필수의료 기피 문제 해소를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지역필수의료법'을 제정해 관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역 현장의 열악한 의료 공백 실태를 토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한 시·도 관계자는 "응급실은 운영되고 있으나 야간·휴일에 배후 진료과 전문의가 없어 정작 중증환자가 와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도 관계자는 "개별 의료기관 단위에서 의사를 모집할 경우 경쟁적 인건비 상승만 유발하니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남경철 기획예산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지방 의료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 10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남 심의관은 이어 "신설되는 1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건강보험과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원칙으로 삼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체계 내에서 보상해야 할 영역은 건강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되, 건강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나 지자체별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해야 하는 분야는 재정을 통해 보다 확실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기획처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2027년 예산안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