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용 정책 안내서 첫 발간
"사업자 자율적 개선 노력 유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중심으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정책 안내서를 첫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구독형 서비스 제공 시 유의해야 할 금지행위 규정과 주요 규제 사례를 수록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가능성을 사업자가 쉽게 예측해 법규 준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방미통위는 구독형 서비스 구조를 홍보 판촉 활동 및 가입, 이용, 해지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사용자의 접점을 분석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 내용을 설명했다. 안내서에 담긴 주요 법령 위반 사례는 ▲이용자 동의 없는 유료서비스 가입 유도 ▲요금·결제조건 등 중요사항 은폐·누락 ▲정당한 사유 없이 핵심 기능 중단·중요사항 변경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제한 등이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는 권고사항도 함께 실었다. 주요 권고사항은 ▲자동결제 전 사전 안내 강화 ▲중요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명확한 인지 ▲이용 조건 변경 시 충분한 사전 고지 ▲간편하고 직관적인 해지 절차 마련 등이다.
방미통위는 이번 안내서로 사업자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지만 자동결제와 복잡한 해지 절차 등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게 방미통위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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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업자는 단기적인 수익이나 이용자 락인(Lock-in)효과에 집중하기보다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설계를 통해 근본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안내서를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우선 유도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는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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