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광복 100주년' 목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세운다…연내 발표
제1차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정부가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을 목표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한다. 연내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전략수립위)' 회의를 주재했다.
전략수립위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최상위 기구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직접 맡고, 부위원장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책사'로 알려진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외에 관계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이 민간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방향, 대국민 소통계획 및 국민소통단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발표된 '비전 2030'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국가 차원의 종합 중장기 전략을 제시할 방침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인 만큼 대한민국의 근본적 구조개혁과 대전환 과제가 주로 다뤄진다.
올해 수립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배분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향후 정부 국정운영 방향이나 세부 계획 수립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매년 편성되는 예산뿐만 아니라 5년 단위로 발표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기회를 늘리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청년을 비롯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 이해관계자 간담회, 세미나, 여론·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추진한다.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국민소통단을 구성, 단장은 김 삼프로TV 부사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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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과 일관된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년세대와 함께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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