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줄인다… 정부, 중고거래 '모바일 신분증 인증' 도입

행정안전부, 국민체감과제 추진
빗물받이 위치 알림표시 마련
주택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미성년 자녀 제증명 온라인 발급

앞으로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모바일 신분증 기반 신원 인증 체계가 도입된다. 온라인으로도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고 종이 서류 없이 할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간편 자격확인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국민이 생활 속에서 실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이같은 국민체감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직원들의 현장 경험과 아이디어를 통해 발굴된 제안 중에서 효과성, 시급성,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우선 중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 모바일 신분증 기반 신원 인증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에게 플랫폼 내 인증 표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는 모바일 신분증 활용 신원 인증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빗물받이 위치 알림표시 표준도 마련한다. 그동안 빗물받이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 투기로 막히는 경우가 많아 매년 장마 전 청소 인력과 예산이 집중 투입됐다. 이에 물에 잠겼을 때도 식별이 가능하고 적은 예산으로도 빠르게 설치가 가능한 스티커형 빗물받이 알림표시 표준을 마련했다. 6월부터 전국 상습침수구역에 우선 반영해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후 주거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확대 설치도 추진한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만, 기존 주택에 새로 설치하려면 천장 철거 등 대규모 공사가 필요해 비용과 기간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 반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개당 8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열 감지기보다 훨씬 빠르게 화재를 감지하고 85데시벨의 강한 경보음으로 거주자가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도와준다.

행안부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아파트, 단독주택 등 화재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 하반기 화재보험협회와 협력해 주택화재 사망률이 높은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차량의 인도 무단 진입을 막아 보행자를 보호하는 '볼라드'의 정비도 국민체감과제에 선정됐다. 일부 현장에서는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훼손된 볼라드가 정비되지 않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는 정비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8월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9월부터 부적합·훼손 볼라드를 정비하기로 했다.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방문을 하지 않고 부모가 온라인(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6월 초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을 시작으로, 8월부터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까지 3종에 대해 시범서비스를 운영한다. 12월부터는 세대주만 발급이 가능했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같은 세대의 부모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대상, 발급 주체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면 통지, 계좌 등록 등의 번거로움으로 발생했던 지방세 미환급 사례도 개선한다. 행안부는 카카오, 은행앱 등과 같은 민간 앱을 통해 지방세 환급액 조회부터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고 환급금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 즉 페이머니로도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밖에 공항, 테마파크 등 민간시설에서도 종이 서류 없이 할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간편 자격확인 서비스, 주소가 없는 특정 위치도 신청을 통해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한 국민체감과제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과 위험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중심의 체감형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