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위반 246건 지자체 행정조치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릎 관절염 주사'를 검증된 첨단재생의료인 것처럼 속여 홍보하는 등 온라인에서 불법 광고를 해온 의료기관 63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무릎 골관절염 주사(신의료기술)'를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한 사례. 보건복지부

'무릎 골관절염 주사(신의료기술)'를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한 사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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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를 게시한 63개 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 246건 중 상당수는 의료기관이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하고 소비자에게 오인하도록 만든 사례였다.


현행법상 첨단재생의료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 및 치료계획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일반의료기관 또는 연구·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한다.

적발된 기관의 유형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36곳(66%)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 12곳(22%), 종합병원 5곳(10%), 상급종합병원 1곳(2%) 순으로 나타났다. 재생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도 9곳(10건)이었다.


'무릎 줄기세포주사'가 첨단재생의료?…거짓·과대광고 병원 63곳 적발 원본보기 아이콘

'의료법'상 거짓·과대광고로 적발될 경우 위반 행위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광고 위반 소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소에서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첨단재생의료제도가 아직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재생의료기관의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고 자정 노력을 먼저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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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미충족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부는 작년 2월 도입된 치료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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