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체납관리단 통해 100억원 즉시 징수…1만명은 납부 약속"

국세청, 27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성과·향후방향 논의
"체납관리의 비정상 걷어낼 것"

국세청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올해 3월부터 500명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액 100억원을 즉시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국세청은 1차로 5500명을 추가로 채용해 7월부터 본격적인 실태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27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임 청장은 "지난 3월부터 운영 중(3월5일~5월22일)인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이 3만6532명에 대한 전화·방문 실태확인 수행해 6022명에게 체납액 100억원을 즉시 징수했다"며 "이 중 1만230명은 납부를 약속했고, 납부 능력이 있으나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1049명 중 329명은 추적조사팀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체납관리단은 질병·사고 등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904명에는 복지제도를 연계하기도 했다.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8535명 중 4786명의 실태를 확인했고, 국세청은 심의를 거쳐 479명, 75억원의 납부의무를 소멸시켰다.

국세청은 현재 500명 수준인 체납관리단 규모를 올해 10월까지 1만명으로 늘려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우선 1차로 체납관리단 5500명(국세 2500명·국세외수입 3000명)을 6월 말까지 추가 선발해 직무교육을 거쳐 7월 중 실태확인 활동을 개시할 계획이다. 나머지 4000명을 2차로 채용해 올해 10월부턴 총 1만명의 체납관리단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임 청장은 "추후 실제 추적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징수 실적은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역량을 결집해 체납관리의 비정상을 걷어내고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이 체납액 징수는 물론 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임 청장은 "26일까지 진행된 기간제 근로자 5500명 채용에 총 2만4000명이 넘게 지원해 4.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며 "체납관리단은 '쉬었음' 청년을 비롯한 1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인 체납관리 혁신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