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 확인 후 시정 요구 미이행 고발
일반 초·중·고, 대안학교 등 복귀 안내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교육부와 협의

서울시교육청이 '미인가 국제학교' 등 인가·등록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교육시설을 특별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인가 국제학교는 사실상 외국대학 진학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안교육기관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부분 학원으로 등록했고 일부는 학원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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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라면 법 위반이며 고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육청은 해당 시설에 법령 위반 사항을 고지한 뒤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곳은 고발할 계획이다.

시설에 다니는 학생이 원하는 경우 일반 초·중·고, 대안학교 등 공교육 내 교육 기관을 소개하고 복귀 절차를 안내한다. 미인가 교육시설과 관련해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 역시 칼을 빼 들었다. 고발과 수사 의뢰를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폐쇄명령 위반 시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폐쇄명령을 위반해도 강제 조치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은 200곳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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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홍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은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편법 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안전하고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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