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보전산지 무단 점유자, 벌금형 확정

보전산지에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공공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한 행위는 산지관리법 등의 위반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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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산지관리법 위반 및 공원녹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산지관리법 및 도시공원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A씨는 2022년 6월께 경기 김포시 소재 보전산지인 임야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평상시설물 3개소를 설치했다. 이후 김포시청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김포시 소유의 녹지에 보강토 옹벽과 조경석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시가 설치한 메쉬형 펜스 52m를 임의로 철거해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평상시설물 설치가 관련 법령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펜스 철거도 시청에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비로 철거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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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임야가 공익용 산지에 해당하는 이상 국토계획법상 경미한 행위 규정이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예외 규정으로 곧바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공원 펜스 철거에 대해서도 설치 목적이나 시청의 철거 예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시설을 임의로 훼손한 행위 자체로 유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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