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맡길 곳 생겼는데 복직할 수 없다니요"
1년 휴직 6개월로 단축하려 한 교사
학교 측, 유산 아니면 조기복직 불허
인권위 "휴직자 권리 과도하게 제한"
교사의 육아휴직 조기 복직 사유를 유산 또는 자녀 사망으로만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육아휴직 중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돼 학교 복귀를 신청한 교사의 복직 신청을 거절한 시도교육청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교육감에게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를 운용하면서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을 제기한 교사 A씨는 초등학교 교사다.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휴직 중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가 확정됐고 조부모의 양육 지원도 가능해졌다. 지난해 4월 2학기 개학에 맞춰 조기 복직을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
교육청은 육아휴직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유산' '자녀 사망'에 한정했다. 휴직과 복직이 반복될 경우 학기 중 담임 교체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체 교원의 고용 안정성과 학교 인사 운영에도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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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러한 교육청의 운영 방식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가 '실제 양육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 만큼 형식적인 사유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입소나 가족 돌봄 가능 여부 등으로 실제 양육 부담이 줄어 휴직 필요성이 사라졌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 관계자는 "유산과 자녀 사망 외에 조기 복직 사유를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은 육아휴직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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