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재무장관, 내각에 '자국 기업 우선' 서한
외국 기업에 대형 계약 잇따라 불만 커져
'바이 유러피언' 이어 역내 우선 흐름 확산

영국 정부가 '바이 브리티시(Buy British)'를 꺼내 들었다. 조선과 철강, 인공지능(AI), 에너지 인프라 등 경제 핵심 부문의 공공 조달에서 자국산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AP연합뉴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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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을 인용해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이 지난주 내각 전체에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리브스 장관은 서한에서 "지나치게 많은 정부 계약이 외국 기업에 돌아가는 현실이 실망스럽다"며 "각 부처가 좁은 운영상 우위에 집중하기보다 더 넓은 국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조처하라고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에서 기업들이 성장하고 번영하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모두가 바랄 것"이라며 "모든 장관이 부처 내에서 이 의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는 크리스 워드 내각부 부장관도 함께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재무부와 내각부는 특히 조선과 제철, 에너지, AI 부문의 계약을 들여다볼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각 부처 장관의 결정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 조달에서 비용 효율성뿐 아니라 자국산 여부까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 한 관계자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조선과 철강, AI, 에너지 인프라 조달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부문으로 인정될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영국 기업과의 계약을 우선하는 새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최근 대형 사업이 잇따라 외국 기업에 넘어간 데 대한 불만이 자리한다. 2억파운드(약 4055억원) 규모의 해군 지원 함정 사업은 네덜란드 '다멘'에, 900만파운드(약 182억원) 규모의 연구선 데이비드 애튼버러호 개조 계약은 덴마크 '오르스코브'에 돌아갔다. 또한 19억파운드(약 3조 8530억원) 규모의 패슬레인 핵잠수함 기지 개선 사업도 경쟁 입찰을 통해 외국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북해 풍력발전 터빈 사업은 중국 기업 밍양에 돌아갈 수 있다.


다만 정부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가디언에 따르면 일부 당국자들은 "국제 경쟁 입찰이 더 나은 가격을 끌어내 납세자에게 이득이 되고, 조달 비용이 불필요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다"고 주장한다. 영국연구혁신기구(UKRI) 측은 덴마크 업체에 돌아간 애튼버러호 개조 계약을 두고 계약의 정당성을 옹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자국산을 고집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결국 물가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 연합기와 영국 국기가 함께 흩날리는 모습. AP연합뉴스

유럽 연합기와 영국 국기가 함께 흩날리는 모습.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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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이나 역내 산업을 우선하는 흐름은 영국만의 일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발효한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에 '바이 유러피언(Buy European)' 원칙을 담았다. EU 또는 관련국에서 생산한 부품이 전체 비용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방위 사업에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역내 우선 기조의 배경에는 외국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위기감이 있다. 유럽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EU 회원국 방위 조달의 78%가 역외에서 이뤄졌고, 그중 약 80%가 미국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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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3월 방위 백서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더 많이 유럽산을 사야 한다"며 "그것이 유럽의 방위·기술·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혁신을 자극하며 EU 전역의 방위 장비 시장을 창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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