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하면 최대 2억원 포상

정부가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거액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연평균 20건 안팎으로, 피해 규모는 누적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김용선 지재처장.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 포상금 제도'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의 일부 개정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포상금 제도와 부경법 개정은 국내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 또는 방지하는 데 기여한 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으로 2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부경법은 위조 상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법은 위조 상품 신고자 외에도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 또는 방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법 등에 따르면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지재처에 신고한 자 또는 지재처에서 이를 수사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경제적 유인책이 돼 기술 유출을 억제하고, 유출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재처는 해당 신고 또는 기여 행위가 실제 수사의 단서가 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누적 피해액은 25조원대로 추산된다.

제품 설계도, 공정 기술, 제조 노하우 등 산업기술 관련 비밀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면, 장기간 큰 비용을 들여 쌓아온 기업 경쟁력은 한순간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영업비밀 해외유출은 개별 기업에만 피해를 주지 않고, 넓게는 산업 생태계 악화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법은 기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차단'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겼다는 데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흔들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개정법은 기술 유출이 비단 개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